[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의 주장을 두고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정책 간담회 관련 LG유플러스 발표 내용 요약' 자료를 내고 "현재 경쟁사는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간담회 당시 주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이번 논란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으나 현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유휴 대역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앞선 첫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 폭을 적게 가져가 이번 추가 경매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첫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을 가져갔지만 LG유플러스는 80㎒ 폭만 확보했다.

LG유플러스 이날 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5G 공동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며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의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주장은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시 일부 블록에 대해 참여 제한해 경매방식으로 할당한 사례도 있어 이번 할당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타사가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을 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LG유플러스는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인 만큼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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