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전청약 물량확대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렵다"…왜?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6:01

대출규제에도 매수심리 식지 않아 치열한 경쟁 예상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선호도 높아
"공급확대,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가구 규모로 늘리는 등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 도심지역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 해당 지역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민간 분양물량을 더하면 올해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 약 45만 가구가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공급물량 확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거래가 줄었을 뿐, 매수심리가 줄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2.01.19 min72@newspim.com

공공·민간 공급확대…총 45만351가구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45만351 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 3만2000 가구와 민간 분양물량 41만8351가구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7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 가운데 4000여 가구는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서울에서 최초 공급될 예정이다.

증산4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 증산역과 불광천이 있어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방학역 구역은 우이신설 연장선 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도 1만2000가구 이상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물량(9000가구) 보다 40% 이상 확대된 수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인데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이 450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고양창릉이 26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양정역세권 2200가구 순이다. 지난해 총 3만8000가구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이 21대1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인기지역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85.84% 증가한 4만8589가구로 추정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따지면 20만42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실수요자 관심 ↑

청약 대기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고양 창릉 지구다. 서울 은평구와 인접해 있고,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직방이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하남 교산(23.4%), 고양 창릉(20.6%), 광명 시흥(19.0%), 남양주 왕숙(18.7%), 과천 과천(16.3%), 인천 계양(14.8%) 순으로 조사됐다.

고양 창릉은 각종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더불어 GTX-A노선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약 1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남양주 왕숙의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74·84㎡ 중형 평형 물량도 1000여 가구로 많은 편이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 역시는 마곡지구 등 서울 서북권 직장인들의 수요가 높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세…"공급확대, 영향 크지 않아"

업계에선 공급물량 확대가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 등 규제 정책이 집갑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는 대출규제 완화나 금리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여 연구원은 "사전청약의 경우 바로 본청약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4~5년이 걸려야 입주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사전청약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전청약을 해서라고 교통망이 좋은 지역과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은 꾸준히 공급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비교적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줄었지만, 공급부족 얘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교통망 좋은 지역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장기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