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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공사비·시멘트값 줄인상에 '분상제 무색' …분양價 큰폭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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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시멘트값·공사비 등 원가 '껑충'…분상제 개편 맞물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예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가 일제히 오른데다 시멘트업계도 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려서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3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와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28 hjk01@newspim.com

◆ 공시지가, 2년째 두자릿수 상승…"분양가 영향 줄 것"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의 원가에 해당하는 땅값과 공사비, 인건비, 시멘트값이 일제히 올라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3% 이상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이 1%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올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은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하는 인원수와 재료량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특히 분양가에서 비중이 높은 땅값도 올랐다.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택지비인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감정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 표준지 54만필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 공시가격을 작년 말 공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승률 10.35%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7년(12.4%)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땅값,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2020년 2646만원에서 작년 2798만원으로 5.7% 올랐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같은 기간(1398만→1310만원) 6.3% 내린 반면 서울은 오른 것이다.

◆ 강남 재건축, 올해 공시지가 급등…"분양가 급등 우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구(13.3%), 서초구(13.2%), 송파구(12.6%)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표준지(1841㎡)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2420만원으로, 작년(2105만원)보다 14.9% 상승한다.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표준지(2만9022㎡)의 ㎡당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165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11.5%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내 위치한 표준지(2만4903㎡) 공시지가는 ㎡당 2265만원으로 올해(1980만원)보다 약 14.4% 오른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표준지(11만8650㎡)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작년 1425만원에서 올해 1690만원으로 약 18.6% 급등한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9구역에 위치한 표준지(99㎡)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839만원으로 작년(756만원)보다 약 11% 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4단지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793만원에서 올해 870만원으로 9.7% 오른다. 

게다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섰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전보다 크게 오를 여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개별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는 개별택지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심의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레미콘업계, 시멘트값 역대급 인상…건설업계 "원가 부담"

아파트의 주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급등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다음달부터 시멘트 판매 고시가격을 톤당 9만3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올 초 고객사인 레미콘사에 통지했다. 

통지한 인상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시멘트 판매가격은 기존 고시가격 7만8800원 대비 18% 오르게 된다. 역대 최대 폭이다. 한라시멘트도 지난달 말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안을 고객사에 전달했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작년 7월 시멘트 가격을 7년 만에 5.1% 올렸는데 6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올렸다. 시멘트 원재료인 국제 유연탄값이 급등했고 요소수 대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령 등 대외적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집계한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레미콘사는 총 940개다. 시멘트사들의 고시가격 인상 통지가 많아지면 940개 업체가 모인 협회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되고, 협정 주체 중 하나인 건설사가 동참하면서 최종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로 부담이 커졌다.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주 원재료는 시멘트와 철근이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건자재 등 유통단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 요인은 일부 인정하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은 원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표준시장단가와 시멘트 등 자재 값 인상,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이 맞물려 올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지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여기다 시멘트값, 공사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모두 오르는데다 분상제 개편이라는 제도까지 더해진다다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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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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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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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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