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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은 국민 것...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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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동구 카페서 신년기자회견
"노동이사제 있었으면 월성원전 폐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삶을 초토화 시켰고 계층과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견해 외에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지하철도 허용하는 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을 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 결속을 위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했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를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나쁜 임대임 프레임,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 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 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를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 해주고 하는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조금 전 말씀해주신 임대료 관련 재원은 어느정도가 필요하다 보는가.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 하는거는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다.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있나. 

-제가 아까 잠재 성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한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배 정도, 현재 두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본다.

▲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거 아닌가.  부모급여 100만원 도입도 말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출생을 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 말한게 아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그 원인이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문제 또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 부처서 다룬다 말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또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 드린 것이다. 부모수당,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같은데는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아이를 갖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국가와 또 개인과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

▲ 선대본부 개편 후 청년 층 중심 간다고 했다.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 정치라는 평이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좀 격륜,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편입돼서 이미 자기자리를 확고하게 잡지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 회의 해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다.그걸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이번에 아동 인구 관련 통합부처 설립하겠다고 했다.

-통합부처가 아니다. 부처 몇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만 너무 치중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해 지속 발전 하게 하려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 가져야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처 신설을 말한 건가. 

-여가부에 대한 딱 어떤 대응, 부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단 이야기다

▲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대표공약 없는데 포퓰리즘 남발 지적이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 

▲ 최근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 많이 있다. 단일화 여부보다 이 상황서 꼭 정권교체가 자신으로 돼야한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 아닌거 같다. 

▲ 청년층 표심 공약 위한 집중 행보를 20대 남성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있다. 

-저는 2030을 타겟으로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 말씀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한 건 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 확보 통해 사회진출,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건 우리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병사월급 말한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 국가에 자신의 노무 제공하는 분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있다. 청년 병사에게만 이걸 예외로하는 건 이건 국민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영 내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맞는 다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우선순위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월급 더 받게되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 의무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방역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코로나 창궐 시작할땐 역학조사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 높다.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럼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않다 생각한다. 이유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또 코로나 퍼트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 사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해서 생필품 사려고하는 기본권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벗어야하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 시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 반발하긴 어려울 거 같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해서 출입 차단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 시장 중심 철학 말했다. 공약 내용은 다 대규모 재정 정책, 정부 중심 공약 많이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경제정책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와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한 제재 가하고 거래비용 떨어뜨려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정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 구축하는 게 맞다. 오늘 말한 것중 이런 사회안전망에 관한 이야기 좀 있다. 그거는 시장경제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주로 공급 중심이다. 대출 정책, 금융 정책 이야기 없었다.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IMF때도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구나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큰 문제없다고 본다.

▲ 공공정책 수가 순차적 도입.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있을 거라했는데 그 의미 무엇인가. 또 20대 남성 공약 발표했는데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한단 건가.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병실이 부족하기도해서 더 음압병실, 병동 더 만들어야 한다는 애기도 많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어떤 공공성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요건 맞춰야만 보험금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사기업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 민간병원 가지고,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가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병원 실제 운영 차이는 없다.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는데 물론 공공병원도 지어서 적자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지만 이런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들도 응급실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마련하고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 구축하게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게 인력 부족해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때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가 지급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적 물적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지방병원 보면 병원있고 시설있는데 잘 가동이 안된다. 여기도 팬데믹 대응하는 인프라로 이런 병원 활용하면 그것이 지역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다. 

▲ 윤석열 정부 정국 구상 발표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인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해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하는 측면 한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에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발탁하는 게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 야권 단일화 관련 단일화없이 4자구도로 가게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관련 논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멸치 구입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 부회장 SNS관련 후보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해시태그에 정치적 의도 전혀 없었나.

-야권 단일화 통합 문제는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다. 저는 해시태그 이런거 달아본적이 없다. 

▲ 멸공 관련 질문 나왔는데 해시태그 직접 달아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것과 관련 누가 기획한건가. 내외부에서도 해석 분분한거 같다. 이준석 대표 세대포위론 동의하는지 앞에서도 물어봤다.

-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 생각한다. 

▲ 경제대통령 면모 강조하신 것 같다. 최근 노동이사제 통과해 재계비판 봤는데 표심 얻기 위해 노동자측 손 들어줬다가 재계 측 손도 들어준다는 비판도 있다. 

-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공약 발표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 간에 그걸 지지하는, 반대하는 분 있다.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체적으로 실제 법률로해서 운영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인사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인사권 독점할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대표적인걸로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 이번주 지지율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선 여전히 뒤쳐진다. 전광판 안본다고 했지만 어제 역전 드라마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잘 모르겠다. 

▲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했다. 후보의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말한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언중법 같은 경우 말씀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도 지금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한다했는데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할지 궁금하다. 코로나19 드러낸 우리 사회 취약점도 꼽아달라. 

-코로나와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거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과 방역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란 이런 소위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도 있는 반면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다. 그분들 사이 벌어지는 격차 해소해야 하는 문제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하다보면 부모의 관심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 받을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하는 거 극복하다보면 거기서 여러가지 신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같은 걸 개발하게돼서 우리사회가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있어서 이 3가지 부분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아니라 이런거 기획,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이라 평가했다. 개편된 이후 체감, 변화 느끼냐.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그런 거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대선 50여일 남았는데 경선 과정 경쟁했던 유승민, 홍준표와 완벽한 원팀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소통 노력하고 있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결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했던 분과 소통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 또 한번 쐈고 위협 계속된다. 방지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1월 5일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아침에도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성격에 대해선 확실하게 파악 안된 것 같다. 마하 5 이상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 핵 탑재했다하면 우리 수도권의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때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된다. 민주당 후보역시도 스냅백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도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선의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걸 방지한다고 하는게 전술적 방지하는 것은 현재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외교나 글로벌 외교 통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런 북한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후보 자신 문제점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한두가지로 말할 수 있을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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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공기 155대 투입 미군 구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주말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실종 미 공군 무기담당 장교(WSO) 구출 작전의 전말을 공개했다. 앞서 조종사가 먼저 구조된 가운데, 홀로 적진에 남겨졌던 동료 장교까지 무사히 귀환시키면서 미군은 이번 작전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평가하며 압도적인 특수 작전 능력을 과시했다. ◆ CIA 첨단 감시망의 승리... "45분간의 숨 막히는 추적"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구조의 일등 공신은 존 래트클리프 국장이 이끄는 중앙정보국(CIA)의 정밀 감시망이었다. CI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이스파한 남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야간 폭격 임무 중 격추된 미 공군 F-15E 전투기에 타고 있던 무기 담당 장교가 험준한 산맥에 홀로 고립된 뒤 이란 내 험준한 산악 지형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약 40마일(64km) 거리의 산등성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감시 카메라를 45분간 고정하고 지켜봤다"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미군 장교가 마침내 일어서는 순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그는 특히 밤에도 낮보다 더 선명하게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미군의 독보적인 야간 투시경 기술이 이번 작전의 결정적 열쇠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은 실종된 미군을 찾고 그가 홀로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 자산(휴민트)'과 '정교한 기술력'을 모두 동원했다고 밝혔다. ◆ "7개 가짜 지점 운용"…이란군 따돌린 대규모 기만 작전 이번 구조 작전에는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만술(Subterfuge)이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 수천 명이 수색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군이 7곳의 가짜 지점을 운용해 이란군의 시선을 분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군은 미군기 9대가 특정 해안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보고 실종 미군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적을 완벽히 속인 덕분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미군을 무사히 구출해 이란 영토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조 작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에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 급유기 48대, 구조 전용기 13대 등을 포함해 총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작전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전장 위를 낮고 느린 속도로 비행해 구조 헬기를 보호하며 적의 공격을 최전선에서 막는 이른바 '샌디(Sandy)' 임무를 수행하던 A-10 워트호그 공격기가 적의 대공 미사일에 수차례 피격된 것. 그러나 A-10 조종사는 기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비행해 이란 영토를 벗어난 뒤 우호 지역 상공에서 안전하게 비상 탈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조 작전 중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적진 한복판에서 7시간가량 머물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 작전 중 이륙에 어려움을 겪은 수송기들이 있었다며 해당 항공기들에는 이란 측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통신 장비와 대공 미사일 방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괴했다고 밝혔다. ◆ 헤그세스 "부활절 아침의 기적"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구조 작전을 기독교의 '성삼일(Triduum)'에 비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그는 "성금요일에 격추되어 토요일 내내 동굴에 숨어있던 미군 장교가 부활절 일요일 아침 해가 뜰 때 이란을 탈출했다"며 이번 작전 성공을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수백 명의 요원이 투입된 위험천만한 임무였지만, 실종된 미군을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작전 성공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 트럼프, 구조 작전 기밀 유출에 "출처 밝히지 않으면 감옥 갈 것"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F-15E 조종사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두 번째 승무원이 안전해지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언론사와 '유출자'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가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원을) 넘기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결국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쓴 사람은 입을 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2026년 4월 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S. 브레이디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4-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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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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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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