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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은 국민 것...시도해보자"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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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동구 카페서 신년기자회견
"노동이사제 있었으면 월성원전 폐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삶을 초토화 시켰고 계층과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견해 외에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지하철도 허용하는 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을 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 결속을 위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했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를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나쁜 임대임 프레임,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 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 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를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 해주고 하는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조금 전 말씀해주신 임대료 관련 재원은 어느정도가 필요하다 보는가.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 하는거는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다.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있나. 

-제가 아까 잠재 성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한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배 정도, 현재 두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본다.

▲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거 아닌가.  부모급여 100만원 도입도 말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출생을 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 말한게 아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그 원인이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문제 또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 부처서 다룬다 말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또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 드린 것이다. 부모수당,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같은데는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아이를 갖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국가와 또 개인과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

▲ 선대본부 개편 후 청년 층 중심 간다고 했다.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 정치라는 평이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좀 격륜,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편입돼서 이미 자기자리를 확고하게 잡지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 회의 해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다.그걸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이번에 아동 인구 관련 통합부처 설립하겠다고 했다.

-통합부처가 아니다. 부처 몇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만 너무 치중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해 지속 발전 하게 하려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 가져야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처 신설을 말한 건가. 

-여가부에 대한 딱 어떤 대응, 부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단 이야기다

▲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대표공약 없는데 포퓰리즘 남발 지적이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 

▲ 최근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 많이 있다. 단일화 여부보다 이 상황서 꼭 정권교체가 자신으로 돼야한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 아닌거 같다. 

▲ 청년층 표심 공약 위한 집중 행보를 20대 남성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있다. 

-저는 2030을 타겟으로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 말씀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한 건 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 확보 통해 사회진출,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건 우리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병사월급 말한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 국가에 자신의 노무 제공하는 분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있다. 청년 병사에게만 이걸 예외로하는 건 이건 국민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영 내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맞는 다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우선순위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월급 더 받게되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 의무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방역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코로나 창궐 시작할땐 역학조사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 높다.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럼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않다 생각한다. 이유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또 코로나 퍼트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 사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해서 생필품 사려고하는 기본권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벗어야하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 시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 반발하긴 어려울 거 같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해서 출입 차단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 시장 중심 철학 말했다. 공약 내용은 다 대규모 재정 정책, 정부 중심 공약 많이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경제정책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와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한 제재 가하고 거래비용 떨어뜨려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정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 구축하는 게 맞다. 오늘 말한 것중 이런 사회안전망에 관한 이야기 좀 있다. 그거는 시장경제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주로 공급 중심이다. 대출 정책, 금융 정책 이야기 없었다.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IMF때도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구나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큰 문제없다고 본다.

▲ 공공정책 수가 순차적 도입.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있을 거라했는데 그 의미 무엇인가. 또 20대 남성 공약 발표했는데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한단 건가.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병실이 부족하기도해서 더 음압병실, 병동 더 만들어야 한다는 애기도 많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어떤 공공성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요건 맞춰야만 보험금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사기업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 민간병원 가지고,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가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병원 실제 운영 차이는 없다.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는데 물론 공공병원도 지어서 적자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지만 이런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들도 응급실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마련하고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 구축하게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게 인력 부족해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때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가 지급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적 물적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지방병원 보면 병원있고 시설있는데 잘 가동이 안된다. 여기도 팬데믹 대응하는 인프라로 이런 병원 활용하면 그것이 지역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다. 

▲ 윤석열 정부 정국 구상 발표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인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해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하는 측면 한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에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발탁하는 게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 야권 단일화 관련 단일화없이 4자구도로 가게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관련 논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멸치 구입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 부회장 SNS관련 후보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해시태그에 정치적 의도 전혀 없었나.

-야권 단일화 통합 문제는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다. 저는 해시태그 이런거 달아본적이 없다. 

▲ 멸공 관련 질문 나왔는데 해시태그 직접 달아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것과 관련 누가 기획한건가. 내외부에서도 해석 분분한거 같다. 이준석 대표 세대포위론 동의하는지 앞에서도 물어봤다.

-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 생각한다. 

▲ 경제대통령 면모 강조하신 것 같다. 최근 노동이사제 통과해 재계비판 봤는데 표심 얻기 위해 노동자측 손 들어줬다가 재계 측 손도 들어준다는 비판도 있다. 

-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공약 발표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 간에 그걸 지지하는, 반대하는 분 있다.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체적으로 실제 법률로해서 운영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인사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인사권 독점할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대표적인걸로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 이번주 지지율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선 여전히 뒤쳐진다. 전광판 안본다고 했지만 어제 역전 드라마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잘 모르겠다. 

▲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했다. 후보의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말한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언중법 같은 경우 말씀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도 지금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한다했는데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할지 궁금하다. 코로나19 드러낸 우리 사회 취약점도 꼽아달라. 

-코로나와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거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과 방역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란 이런 소위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도 있는 반면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다. 그분들 사이 벌어지는 격차 해소해야 하는 문제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하다보면 부모의 관심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 받을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하는 거 극복하다보면 거기서 여러가지 신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같은 걸 개발하게돼서 우리사회가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있어서 이 3가지 부분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아니라 이런거 기획,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이라 평가했다. 개편된 이후 체감, 변화 느끼냐.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그런 거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대선 50여일 남았는데 경선 과정 경쟁했던 유승민, 홍준표와 완벽한 원팀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소통 노력하고 있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결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했던 분과 소통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 또 한번 쐈고 위협 계속된다. 방지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1월 5일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아침에도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성격에 대해선 확실하게 파악 안된 것 같다. 마하 5 이상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 핵 탑재했다하면 우리 수도권의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때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된다. 민주당 후보역시도 스냅백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도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선의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걸 방지한다고 하는게 전술적 방지하는 것은 현재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외교나 글로벌 외교 통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런 북한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후보 자신 문제점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한두가지로 말할 수 있을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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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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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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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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