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법제화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두배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과 렌터카업체에 대한 미래차 구매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목표 비율은 13%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이차전지 개발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는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고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미래차는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13% 수준의 구매목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파트 등의 충전기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등 편의개선을 통한 수요기반도 지속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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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8 fedor01@newspim.com |
시스템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첨단반도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백신원부자재 R&D 신선, 공정인력 양성을 통한 백신허브 도약 생태계를 강화하고 화이트바이오 헬스케어 등 유망바이오 분야 육성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이차전지 개발 등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고성능·고안정 시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조선은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을 확충한다.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공급망 선점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무공해 기계 개발과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견인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한다. 광물·석유 비축과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대형 예타를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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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8 fedor01@newspim.com |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를 실현한다. 대외 고의존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전략기술 수출·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社) 협력에 기반한 실증을 지원하고 으뜸기업 추가 발굴(연 20개)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실시한다. 수출 6000억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달러+α 시대에 도전하고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5대 신통상이슈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