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본생활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5:20

최저 빈곤문제 해결, 주거 안정, 진료비, 자산 형성 등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투자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총 9773가구에서 2021년 총 1만 2132가구로 24%가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 예산도 2019년 총 299억 3400만원에서 2021년 365억 8400만원으로 22% 증가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11.22 ojg2340@newspim.com

시는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복지사각계층을 축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조건 등 완화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부터는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로써 60년 만에 부모(자녀) 부양이 가족 책임에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녀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던 노인 등의 빈곤문제가 해소됐다.

시는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안내문 우편발송, 지역신문, 현수막·리플릿·포스터 8000매를 제작·배부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4725가구 6126명에서 2021년 9월 5347가구 6738명로 13% 증가하여 622가구가 추가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18년 9월 4501가구에서 2021년 9월 6785가구로 무려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임차료 지원액도 매년 인상돼, 2018년 9만 5800원에서 2021년 12만 5700원으로 31% 증가했다. 올해 첫 시행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51명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추가 지원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개보수 및 수선 유지 급여는 LH에 위탁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93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2022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서민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사진=] 2021.12.20 ojg2340@newspim.com

코로나19로 의료급여 가구는 2021년 9월말 기준 6816명으로 2020년 대비 7010명에서 1년 사이 194명으로 2.8%가 감소했는데, 이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입원 선호와 병원 입원자 출입제한 등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돌봄이 곤란하여 총 진료비는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고위험군의 경우 63명을 관리한 결과, 2020년 11억 원 대비 2021년 4억 5000만 원으로 총 진료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59%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총 32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진료비 7억 5000만 원 절감했다. 또 복지시설 장기입원자 10명 중 6명을 퇴원시켜 장기요양기관 입소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 → 4130원), MRI·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로 의료지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연도별 맞춤형 급여 예산 현황 [사진=순천시] 2021.12.20 ojg2340@newspim.com

순천자활사업단에는 알밤깍기, 장갑 포장, 김부각 생산 판매, 베트남 골목식당, 미태리(파스타전문점), 청소·방역, 세탁업 등 16개 사업 20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들을 위한 자활사업단 '미태리' 파스타 전문점을 10월에 오픈했다. 7월에는 전국 자활생산품경진대회에서 주전부리상회 '눈꽃김부각'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최대인 원인 312명이 가입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단 26억 원, 자산형성지원 6억 원으로 총 3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223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청년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 34억원을 투입해 작년 대비 7%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민선 7기 '포용'을 모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수급 중지자 385세대에 순천형 생활안정비로 1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저소득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등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시는 민관협력 거점기관으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 자원 발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마을단위별 주민 주도하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반찬 배달 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며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는 최근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결과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순천시가 추진해온 복지안전망이 큰 역할을 했다"며 "생산적 복지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모델 강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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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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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