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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3수' 안철수의 꿈..."초격차 과학기술대통령 되고 싶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8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8일 07:10

디스플레이·2차전지·원전·수소·컨텐츠 지목
"5개 선도기업 만들어 5대 경제강국 키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는 과학기술대통령(과기대)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세어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다"며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5-5'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세 번째 대선 출마다.

▲본선으로 치면 재수에 도전하는 것이다.

-본선 판도를 봤을 때 대선에 재수할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갈까봐 걱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되면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보는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5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음 5년 동안 국민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돌입을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진실 모른 채로 가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럼 그 나라 혼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 안 된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감옥가게 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 내전 상태 돌입하게 될 텐데 둘 다 불행한 일이다. 또 보면 두 후보가 다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들은 알아서 안 하고 있다. 그런 수법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빨리 해서. 사실 특검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수 있다. 상설특검으로,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양당 모두 특검에 대해 미온적이다.

▲오히려 두 후보가 오히려 적극적이다.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이라면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특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

▲저희들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와 만나서 그것에 대한 현안 공조를 했고, 그리고 원내대표 간 서로 협의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진행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후보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대선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키겠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중 리스크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중이라기보다는 성격이 틀리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본질이 5000억원을 공공환수 한 것이 아니고, 1조원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에게 준 것이 본질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발사주의 경우 만약 사실이면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

-'당근마켓에 나타난 찰스'가 화제다. 무엇을 팔겠다는 것인가.

▲'의뢰하는 것은 뭐든지'라고 썼다. 처음에는 오픈하면 도대체 어떤 종류를 부탁해야 할 지 모르실까봐 세 개의 보기를 올려뒀다. 그 중에 아이 돌보기를 의뢰하시는 고객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돌봐주고 왔다.

-다른 의뢰도 실행할 계획이 있나.

▲다른 분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그 일을 해드리려고 한다. 근데 그게 일반 국민분들을 직접 도와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도 많다. 제가 처음 갔던 아이 돌보기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였다. 아이는 7살, 2살 두 명이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보통 보면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기르는 데 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잘 버티는데, 초등학교를 가면 결국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돼 버린다. 제 공약 중 하나가 전일제 초등학교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코딩, 회화, 토론식 교육 등을 통해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공약이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이 촉박할텐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

▲2030 청년세대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 어떤 청년이 '경제성장 하겠다는 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했다. 당장 밀린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게 제일 시급한데, 우리나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 물론 장기비전과 거대담론은 꼭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시급하고 소소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대중들이 모르는 진짜 안철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르는 모습보다는 왜곡된 모습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말을 못한다, 약하다, 강단이 없다 등이 있다. 그런데 강단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10년을 어떻게 버티겠나. 강한 사람도 몇 달 못 버티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이고, 거대 양당도 아니고 바깥에서 살아남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약하다고 하나.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반대다. 당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적이고 경직됐다. 지난달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여의도 정치의 옷을 벗고, 안철수의 옷을 입겠다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다.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결단력이 없고, 약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곡된 이미지다. 결단력 없는 사람이 의사를 버리고 벤처기업을 창업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주고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나. 잃을 것밖에 없는 정치판에 들어오는 게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거대 양당 안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시도를 해봤다. 민주당에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면 바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예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한 번도 쉽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 녹색돌풍을 이야기하는데, 4월 13일 총선 3주 전 국민의당 지지율은 8%였다. 결국 24%를 넘어서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을 제쳤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2017년 5월이 대선이었는데, 넉 달 전인 1월 초 제 지지율은 5%였다. 2월 한 달 내내 7~8%였고, 두 자릿수가 된 것이 3월 초였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게 중도층의 특성이다. 한참 무당층 내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제가 정권교체를 하러 나왔다. 제가 정권교체를 해야 우리나라 운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생각해보면 제가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어보고, 직원의 월급을 줬던 사람이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 세금으로 돈을 쓰기만 한 분들이다. 국고를 채우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199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벤처붐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다. 바로 지금이 앞으로 20년 먹거리를 장만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선거다. 현재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이고, 거기에서 밖에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꼭 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법률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률가의 기본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그런 분들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 또 방역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아마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으로 빨리 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한두 개의 전염병이 더 찾아올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왔다.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전염병이 온다. 방역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다.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방역 실력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것인가.

▲과학기술대통령, 과기대다.

-과학기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과 한두 가지를 말해 달라.

▲1호 공약이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삼성전자 급의 회사 5개를 가질 수 있고, 그럼 우리는 G5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 한 나라를 제치고 5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초격차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오랫동안 1등을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1, 2등 격차가 좁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데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 초격차를 만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이야기다. 그게 제가 말하는 초격차 기술이다. 지금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 5개만 가지면 삼성전자급의 회사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그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분야를 지금부터 해서는 시간이 없고, 이미 세계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들 중에 우리가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인위적 양성을 통해 여러 가지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술 들이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네 번째로 수소 산업, 마지막으로 컨텐츠 산업이다. 컨텐츠 산업을 굉장히 유망하게 본다. 우리나라 실력 같으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산업 회사가 디즈니다. 원래 애니메이션만 하다가 픽사, 루카스필름, 또 마블 스튜디오까지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텐츠 기업이 됐는데, 전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포함해서 7가지 정도 분야를 골랐다. 이런 분야들을 집중 육성해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이나, 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한 건 저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은 돈을 쓰겠다고 말하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복안이 있는가.

▲첫 번째로 3차 백신 접종은 부스터 추가 접종이 아닌, 이제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돼 버렸다. 그걸 초기에 몰랐던 이유는 처음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3차 접종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접종완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치료제다. 가장 큰 문제가 중증에서 사망까지 넘어가는, 사망이 하루에 100명 돌파 직전까지 와 있다. 약이라는 게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화이자하고 메르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아직 임상 3상 중이다. 곧 긴급 승인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40만명 분 가량을 선계약 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백신처럼 계약은 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간에 안 올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제안한 것이 그 회사에 가서 특허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복제약 만드는 수준이 가장 높다. 특허료를 내고 우리가 생산하면 금방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게 병상과 의료 인력이다. 일단 병상은 상대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한 100병상 가량을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 환자들의 병상이다. 일반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하고, 병원 전체를 비우면 코로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에 병상을 빨리 만들면 된다. 문제는 의료진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분들은 특정한 전공 분야 사람들만 했지, 나머지 의사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다른 전공 분야 의사들도 투입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의료 중에서 10%만 공공이고, 나머지 90%는 민간이다. 물론 지금도 민간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민간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동문들에게 코로나 방역 등과 관련해 가장 쓴소리를 듣는 건 무엇인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친 제안들이 전부 선후배 전문가들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그걸 해야 한다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 결국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의료인 출신으로서 감염병 사태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

▲당연하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아직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있다. 원래 코로나19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사는 오지에 있는 서식지하고, 사람들이 사는 강변이나 해변, 도시들과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개발하면서 밀림으로 파고들어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러스가 160만종이 남은 건데, 과학자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오지로 들어가 야생동물을 잡고, 바이러스를 채취해 정체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현재 3000종 밝혀냈기 때문에 159만7000종이 남아있다.

사실 우리나라 규모의 나라정도가 되면 리스크맵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크맵은 어떤 위험이 일어날 확률과 그 위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심한 타격을 받는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위기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감염병이 확률은 떨어지지만, 널리 퍼지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폭우 같은 경우는 확률은 높지만, 피해는 코로나19 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초에 예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 종류 10개 정도를 꼽아서 리스크맵에 맵핑을 한 뒤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를 보면 지도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관리 방법,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우리나라는 동굴 안에 개구리 수준이다.

-현재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박빙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ARS 조사와 면접원 조사 두 가지가 있다. ARS는 주로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다 반영되는 것이고, 면접원 여론조사는 중도층의 민심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다. 예를 들면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ARS 여론조사 결과에 근접하고, 대선처럼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선거는 면접원 조사에 근접하다. 현재 AR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은데, 면접원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5% 수준으로 똑같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양당 후보가 40%를 넘지 못하는 건 사상초유의 일이다. 결국 도덕성과 능력 두 가지 문제 때문이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0%인데, 70% 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이 30% 정도 된다. 결국 국민의 절반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을 지난 한 달 반 정도 계속 말씀드렸다. 많은 분들이 정책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 정책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거기에 비해 퀄리티가 높다. 이제는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을 다녀야 한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출마 선언, 선대위 구성 등이 늦었다. 선대위 출범한 지 2주 정도 됐으니 이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과 접촉하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인정하신다.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풀어드릴 수 있는 건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드릴 계획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선거 운동에 등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방학을 할 것이다. 지난주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 또 미국에서 연구원하고 있는 제 딸(안설희 박사)이 있는데, 여기 밤 8시가 미국은 새벽 4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 시간에 줌(ZOOM)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내보낼까 한다.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이 대학 교수이신데,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다. 아마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의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단정적으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저를 대표로 내세워주시면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들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전 국민의 55%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정권교체만 되면 되느냐. 사실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5년 후에 또 다시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 뿐 아니라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도확장성, 국가운영면 등을 봤을 때 제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그 과정을 거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을 제가 만들었다. 그때 만약 제가 나서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했다면, 지금 과연 정권교체 열망이 이정도일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다 포기하고 차가웠을 것이다. 저는 당당하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역할을 하려고 지난해 12월에 출마선언을 했었고,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든 건 안철수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제일 적임자고, 제일 국가를 잘 운영해서 다시 정권 연장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1월 초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뒤 설날 정도에는 3강 체제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중소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는 연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연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나.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선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다. 먼저 기자 분들께 단서를 달았다.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계획이 진행된 건 전혀 없다.

-앞으로의 연대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저는 제 지지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어쨌든 두 분 다 법조인이고, 법조인이 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은 두 분 모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다. 또 두 분 다 성격은 다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전 굉장히 자유롭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안철수의 3대 예언을 비롯해 세상 흐름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가 약하다는 평가다. 주도권을 잡고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민주당, 100석의 국민의힘에 비해 주도권이 없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바로 기득권 양당의 논리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논리다. 근데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예로 들고 싶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당선됐다. 이후 내각을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문제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꾸리고 총선에서 1당이 됐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에 비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하다. 대통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게 전체 지방의회 의원, 시도지사까지 다 선출하는 선거다. 아마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굉장히 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다. 곧이어 큰 정계개편이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도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요동칠 텐데, 지금 180석, 100석을 갖고 있는 양당 체제의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세력이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보수는 아니다.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기도 하고, 민주당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건 제가 직접 봐서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분권을 많이 할 생각인가.

▲그렇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 구조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 때문에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장관들에게 실제로 권한을 줘서 모든 국정에 대한 결정들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줘야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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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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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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