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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규제 피하자"…서울 강남4구‧마용성 '미니 정비사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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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곳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강남‧송파구 등 '나홀로 단지' 잇단 추진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대형사도 수주 '군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시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는 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빠른 사업 속도가 정점으로 부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단지들이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강남과 송파, 마포, 용산구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6 ymh7536@newspim.com

◆ 강남4구‧마용성 등 사업 참여 지역 증가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119곳으로 강남과 용산,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로주택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6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화수제가 면제 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이상 계획하면 법적 상한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강남구 등에서 사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 ▲논현세광연립 ▲영동‧한양빌라 ▲ 현대타운 ▲역삼목화빌라 ▲도곡동 547-1 일대 ▲삼성동 98 일원 ▲비취타운 등 8곳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서초구와 송파‧강동구에서도 사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중 강동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송파 12곳, 서초 10곳 등이다. 비(非) 강남 지역에서는 강서구(12곳), 성북구(11곳), 양천구(10곳) 등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외 도봉구·구로구(3곳), 노원구·관악구(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후 사업 참여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참여하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고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 역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안화 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만큼 분양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였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 각종 규제 완화

가로주택사업을 통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해당구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해당 단지는 2개동. 166가구 규모로 1988년 준공돼 34년차를 맞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아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관계자는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개포럭키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근 200가구 미만 나홀로 단지들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삼성1차,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좋고 기반시설도 나쁘지 않아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60여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건설사, 미니 재건축 수주전 참여

사업 참여단지가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강남구 개포럭키와 송파구 가락현대5차 등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현대건설도 용산구 한남시범을 수주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는 각종 정부의 규제와 조합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사업을 수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 단지의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참여에 뛰어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견·중소건설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DL이앤씨가 지난 4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처음 진출한 후, 지난달 서울 석관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마포 등 사업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나홀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건축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대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까지 상당시간이 소유되는 반면 나홀로 단지의 경우 사업 시간 단축과 용적률 등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함으로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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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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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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