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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카드사 CEO 만나는 정은보, 수수료 인하 대안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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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 행보 지속…'규제완화' 카드 다시 꺼낼듯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로 수수료 인하 불만 잠재울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캐피탈 업계 대표자들을 만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 원장이 '규제완화' 카드를 다시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오는 7일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회동을 가진다. 정 원장은 지난달 생명보험업계를 시작으로 2금융권 대표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 여전업계는 지난달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후 4주만에 다시 금융당국 수장과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 4곳, 캐피털사 3곳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자리에서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업계는 수익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자산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운용 대표 등 8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 원장이 카드업계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 원장은 생보·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업권과 만날때 마다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친시장적인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유력한 후보로는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가 거론된다. 규제기관인 금감원은 보험·카드 등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를 신고했을때 여전업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생보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높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조정하는 카드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내건 카드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건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첫 상견례인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완화 메시지가 나온다면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폭넓게 늘려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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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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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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