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조국 사태, 與 외면받는 근원…낮은 자세로 사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큰 실패영역"
"수도권 주택공급, 용적률·층수 완화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작은 하자인데 억울하다고 지나쳤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는 태도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질책하는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 수록 비판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정에 대한 기대를 훼손시키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 우선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의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효성에 대해선 "250만호는 오히려 적게 측정된 것"이라며 "250만호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250만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로 임차하는 선택권 밖에 없어 매우 힘들어한다. 그 중 일부 중산층도 자가를 살 때까지 염가에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선 "대개 신규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공급 가능성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유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하면 문제가 되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을 하면 어떻겠냐"라며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 3법' 재개정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즉흥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오르는 것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하자고 말은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쉽게 안착되거나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는 폐지하는 것보다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며 "양자택일에 익숙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회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도 있지 않냐"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문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란 큰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나무 줄기이긴 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똑같을 수는 없다. 좋은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로운 유능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정당으로 청출어람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승계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짓기보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란 것도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민 뜻과 어긋나면 안 된다"며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제재나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도 만드는 등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단 국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정치도 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북한을 투자구역으로 만들어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 기회를 얻고 대화와 소통이 훨씬 쉬울 것이고 상호공존, 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