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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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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까지…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제동
이재명의 2030 러브콜, 청년 문제 전담 부처 신설 제안
이준석, 잠적 하루 만 부산 장제원 사무실 방문 '정면 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국기 앞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표시돼 있고 그 앞에 백신주사가 놓여져 있다. 2021.11.29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변이까지...靑 "거리두기 강화 시나리오도 준비"/뉴스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文대통령 "협동조합 정신, 우리 사회 전반 가치로 확산돼야"(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靑, '주52시간제' 비판한 윤석열에 "사회적 합의" 반박/데일리안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52시간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SCM서 전작권 전환 핵심 'FOC 검증 일정' 확정 될 듯···미 국방, 오늘 방한/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여하사 성추행 가해자 비호"/헤럴드경제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유가족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48년 만에 '다시 날개' 단 해병대…항공단 부활/이데일리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다. 이에 따라 장갑차를 이용한 기존 상륙작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중으로 진입하는 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일 경북 포항에서 김태성 사령관(중장) 주관으로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신설…직접 정책 참여 고민해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청년문제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MZ세대 국가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결정한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윤석열과 갈등 잠적 후 '최측근' 장제원 부산 사무실 '깜짝' 방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잠적한 지 하루 만인 1일 부산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장 의원은 선대위에서 보직 없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주변에선 여전히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무언의 시위'와 조율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이준석과 무리한 연락 않겠다"…'즉각 접촉'엔 선긋기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대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민주당 합류설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일축 / 한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말어"라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식에서 민주당 합류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尹측 "민주당, 이재명 공부하고 독후감? 우상화 작업하나"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릴레이 이재명 대선후보 바로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한 것과 관련 "우상화 작업에 착수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명천지에 이재명 '위인화' 작업에 돌입한 민주당.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이 아닌 국민 마음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병준 "내가 물러나면 尹권위 손상…패싱은 자주 일어나는 일" / 중앙일보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부 '패싱' 논란 끝에 돌연 잠적한 것과 관련해 "저도 윤석열 후보의 세종 방문 일정을 언론 보도 이후에 들었다"며 "패싱 같은 일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대위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당직자가 방문 전날 밤 10시 반에 미안하다면서 전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윤핵관? 이준석 잠적 이유 "정말 모르겠다"는 권성동 / 한국일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거부 보이콧 이틀째인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선 앞 '親尹' '非尹' 갈라진 국민의힘… 위기의 '尹리더십'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당무 거부에 들어간 지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분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선을 98일 남겨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내분까지 수습해야 하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만 안고 가는 후보의 인사스타일과 불투명한 소통구조를 언급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독] 이재명 선대위 신임 종합상황실장에 '서영교' 내정/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임 선대위 상황실장에 3선 중진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이어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 자리가 자리를 잡으며 새 선대위 체제 구성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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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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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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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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