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98%의 국민,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돼"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3:42

"토지보유부담 적어 부동산 투기 안 잡히는 것"
"국토보유세 이름 잘못 지은 듯, 토지배당으로 바꿀까 고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98% 이상의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당 방침이 상위 2% 이하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아닌 98%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보유 부담이 작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 국민 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이 계속적으로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다만, "'세'라는 말이 붙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히 나눠, 투기를 억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긴다.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토지배당 혹은 토지소득배당 등으로 바꿀까 생각중"이라고도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루나의 숨겨진 폭탄 '파생상품' [서울=뉴스핌] 이정윤 홍보영 기자= 루나와 테라USD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현물 상품외에 장외에서 '파생상품'으로도 변형돼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의 설계나 안정장치가 검증되지 않아, 루나 폭락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루나-테라 폭락에 파생상품도 '타격' 지난 10일 루나가 최고 10만원에서 0.5원까지 폭락하며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자, 관련 파생상품들도 퇴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루나와 테라 파생상품은 루나PERP, 앵커, 미러, 테라ETP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FTX를 시작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폐지시켰다.  증권시장에서 루나 관련 상품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일 스위스 증시에서 거래되는 21셰어즈 테라ETP는 2022-05-19 13:15
사진
'강원' 이광재 36.8% vs 김진태 53.7%...16.9%p 차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이 6.9%, 잘 모름이 2.6%로 뒤를 이었다. 2022-05-18 06: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