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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윤석열 종부세 개편' 45.4% vs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31.9%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0:31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시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4%는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31.9%였다. 모름은 22.7%다.

성별로는 모두 종부세 개편 비율이 높게 평가됐다. 남성은 47.6% vs 35.4%, 여성은 43.2% vs 28.5%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전 지역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계양구, 부평구는 종부세 개편 45.7%, 국토보유세 신설 29.2%이다.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는 종부세 개편 45.8%, 국토보유세 신설 32.5%다. 동구, 서구, 중구, 강화, 옹진군은 종부세 개편 44.4%, 국토 보유세 신설 33.5%다.

정당지지도와의 교차분석에서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468명은 종부세 개편 66.5%, 국토 보유세 신설 16.1%의 비율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383명은 국토보유세 신설 55.5%, 종부세 개편 20.7%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0.17%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토지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당 지지도 또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은 해당 논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호 정당, 선호 후보의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71%), RDD 자동응답 방식(29%)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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