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윤석열 종부세 개편' 45.4% vs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31.9%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0:31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시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4%는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31.9%였다. 모름은 22.7%다.

성별로는 모두 종부세 개편 비율이 높게 평가됐다. 남성은 47.6% vs 35.4%, 여성은 43.2% vs 28.5%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전 지역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계양구, 부평구는 종부세 개편 45.7%, 국토보유세 신설 29.2%이다.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는 종부세 개편 45.8%, 국토보유세 신설 32.5%다. 동구, 서구, 중구, 강화, 옹진군은 종부세 개편 44.4%, 국토 보유세 신설 33.5%다.

정당지지도와의 교차분석에서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468명은 종부세 개편 66.5%, 국토 보유세 신설 16.1%의 비율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383명은 국토보유세 신설 55.5%, 종부세 개편 20.7%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0.17%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토지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당 지지도 또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은 해당 논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호 정당, 선호 후보의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71%), RDD 자동응답 방식(29%)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