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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50조원 내년 예산 반영은 불가능, 소상공인 지원 우선 증액"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예산 증액 논의 중"

  •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07
  •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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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50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측면에서 야당과 예산 증액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50조원을 담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등을 생각해야 한다. 야당도 이런 논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1.11.23 leehs@newspim.com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국은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굳이 12월 2일(예산 시한)을 넘겨서 정부의 원안대로 가면 (야당도) 손해다. 소상공인 지원하자고 하면서 일부 증액시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버리는 것"이라며 "의원들도 이번에 자기 지역 예산 조금씩이라도 증액했을텐데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논쟁을) 끝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 증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자체 지출 조정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며 "이미 내년도에 168조를 발행하는데 50조를 더 발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밝히며 50조 증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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