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축구장 5배 규모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09:5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2021.11.26 jungwoo@newspim.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년만에 최강세 '킹 달러'..."하반기에는 힘 빠질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올 상반기 1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킹 달러'의 면모를 과시한 미 달러화의 향방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며 달러화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달러화의 움직임에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요동치는 만큼 달러의 움직임에 쏠리는 관심도 남다르다. 29일자 마켓워치는 올 상반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원인과 하반기 전망을 소개했다. 2022-07-01 08:43
사진
"어대명 막아라" 전면 나선 97그룹...승부수 알고보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하자 마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뚫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2-07-01 05:4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