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계절관리제 시행…제철·시멘트 미세먼지 10% 감축"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19

"고농도 발생시 중국 고위급 핫라인 가동"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강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매년 겨울철에는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는데, 이에 더해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김 총리는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했다"며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로 접어들었다"며 "벌써 지난 주말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제철·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기동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층 강화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 이외에는 단속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 청소를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내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한다. 

김 총리는 "미세먼지 통합정보 앱(Air-Korea)을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상세정보와 위성관측 자료까지 제공하고 임산부·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행동요령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다"고 제시했다.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한 단계 더 높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김 총리는 "그동안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 정책 공조 등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체 협력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야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전국의 지역난방시설,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