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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 평균 440만원 늘어...집주인 이어 땅주인도 세부담 커졌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8:02

주택과 중복제외 종합합산토지 대상자 8만명...평균 납부액 3600만원
주택 종부세 인상폭보다 작지만 평균 인당 부담액은 커
세금 압박에도 매물 출회 제한적...부담 덜한 꼬마빌당·상가 눈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이어 토지분도 세부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자 땅 주인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토지분 종부세는 대상자, 납부액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주택분과 비교하면 체감 증가폭이 낮지만 평균 납부액이 3500만원이 넘어 땅 소유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땅 주인도 종부세 부담 확대...인당 평균 3600만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종합합산토지) 종부세가 작년보다 평균 444만원 증가하자 땅 주인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유형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주택 신축용 토지 및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대상이고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각각 공시지가 5억원,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토지(나대지) 수용이 미뤄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작년 1200만원 올해 1700만원으로 많이 늘었다", "지방에 시세 7억원하는 땅이 재산의 전부인데 내가 상위 2%인지 모르겠다", "세금 인상폭이 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 않는 땅에 종부세까지 내니 부담이 크다"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03만명이다. 부과 세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4조2687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번 토지분 종부세 고지로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보유했거나 나대지, 잡종지 등의 소유자는 평균 인당 362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 3182만원과 비교해 444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세제개선을 내놓으면서 토지분 종부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개정됐다. 15억~45억원과 45억원 초과도 각각 2.0%, 3.0%로 종전보다 0.5%p씩 인상됐다.



주택 종부세와 비교해 인상폭은 낮지만 땅 소유자도 평균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잡종지와 그린벨트 등 팔기도 녹록지 않은 땅은 매년 종부세 인상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카페 한 네티즌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토지분 기준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압박하기보다 바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금 압박에도 처분보단 보유...꼬마빌당·상가 신규투자 늘어날 듯

토지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 투자가 주택보다 더 장기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상품인 데다 땅값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발이 제한된 곳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게다가 땅은 자녀들의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소유자도 많아 매물이 출회될 여지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20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종부세 부담에 꼬마빌딩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에서도 종전과 같은 0.5~0.7%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또한 공시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땅 소유자의 세금 압박이 심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

김진영 부동산더원컨설팅 이사는 "종부세 부담에도 내년 대선 및 정비사업 개발 기대감에 관망하려는 수요가 많아 매물 출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부동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상가 등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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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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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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