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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는 과장된 얘기...전셋값 올리기 쉽지 않아"

임대차법·전세 매물 누적에 따른 공급 증가 원인으로 지적
집값 상승폭 둔화·조정국면 진입..."추격매수 자제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18
  •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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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경우 우려가 있지만 전세시장은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이 쌓여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공급이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노 장관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종부세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86%는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전체 3.5% 수준"이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을 가졌을 때 부과하며 장기거주·고령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하락' 발언에 대해 집값 안정세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노 장관은 "2년 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오르다 최근에 꺾인 것"이라며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흐름 자체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며 "세종과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이미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에 대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전만 해도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있었고 2006년 대비 2013년에 집값이 40% 떨어진 적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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