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13

23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재개…'무쟁점' 법안만 심사
10년 넘은 청구간소화법 처리 또 지연…소비자 불편 지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종이서류 제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또 무산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3일 재개된다.

앞서 지난 17일 보험업법은 상정은 됐으나, 가상자산업법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를 하지 못했다. 23일 회의에서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는 무쟁점 법안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고 들었다"며 "처리는 물론 심사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5개나 발의됐다. '소비자 불편 해소'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구조로 꼽힌다.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청구 절차는 '청구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도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선 청구 안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관리 인력과 시간 낭비를 없애고자 보험사도 동의하는 것"이라며 "사회 곳곳이 전산화된 마당에 특정 단체의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로 소비자들이 10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유럽 금융위기급 '엑소더스'...."더 빠진다" 월가의 경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금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전세계지수가 6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시가총액은 11조달러(약 1경4076조원)가 증발했다. 천정부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S&P500지수 역시 6주 동안 내리막이 지속되면서 올 초 기록한 역대 최고점 대비 5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다. 범유럽증시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3월 말 이후 6%가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미국 증시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 2022-05-16 13:47
사진
北, 하루만에 발열자 39만명...김정은 "인민군 투입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05-16 07:1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