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도 '국정감사 모드'…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데이터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19

보험사기·빅테크 보험업 진출 등도 주요 이슈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다음 달 1일 국회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도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각 회사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일부 부서는 밤 늦게까지 근무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 보험사기, 빅테크 보험업계 진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대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6일과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나 가상자산, 빅테크 규제,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이 많아 보험업계 이슈는 잠잠한 편이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도 정무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해왔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이후 데이터 이용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사들이 다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엔 심평원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불허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도 더 늦기전에 공공의료 목적의 데이터 활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처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로 꼽힌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외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처리 문제와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및 손해율 악화, 운전자보험 실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유럽 금융위기급 '엑소더스'...."더 빠진다" 월가의 경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금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전세계지수가 6주 연속 하락하는 사이 시가총액은 11조달러(약 1경4076조원)가 증발했다. 천정부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S&P500지수 역시 6주 동안 내리막이 지속되면서 올 초 기록한 역대 최고점 대비 5분의 1 가까이가 떨어졌다. 범유럽증시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3월 말 이후 6%가 떨어졌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미국 증시 관련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 2022-05-16 13:47
사진
北, 하루만에 발열자 39만명...김정은 "인민군 투입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국가가 조달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각과 보건부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05-16 07:1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