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다음 달 1일 국회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도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각 회사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일부 부서는 밤 늦게까지 근무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 보험사기, 빅테크 보험업계 진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대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6일과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나 가상자산, 빅테크 규제,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이 많아 보험업계 이슈는 잠잠한 편이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도 정무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해왔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이후 데이터 이용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사들이 다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엔 심평원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불허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도 더 늦기전에 공공의료 목적의 데이터 활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처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로 꼽힌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외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처리 문제와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및 손해율 악화, 운전자보험 실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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