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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4:26

靑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선회, 국민 의견 귀 기울여"
외교부, 요소수 파동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격상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세금 폭탄, 건보료 부과 체계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선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며 "현재 예산회계상 여러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 모아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최근 요소수 파동 등으로 확인된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폭등을 맡게 된 것을 꼬집으며 세금 부과체계를 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면서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에 "더 나은 공약·비전 환영할 일"/뉴스핌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선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지지율 34%…3%p 하락해 6개월來 최저[갤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30% 초중반대로 하락하며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응답률 15%,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가 긍정 평가했다.

외교부, 경제안보TF 확대 격상…경제 차관보가 단장/노컷뉴스
외교부가 최근 요소수 파동 등으로 확인된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격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 코로나19 10명 추가 확진...9명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1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병사 5명과 해병대 병사 1명, 공군 병사 1명, 육군 공무직 근로자 1명, 육군 부사관후보생 1명, 해군 부사관 1명입니다.

송영길, '재난지원금 철회' 이재명에 감사…"지역화폐 예산, 21조원으로"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예산회계상 여러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 모아준 데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 도미노...부과 체계 개편할 것"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홍준표 집까지 찾아가 만났다…洪 "정권교체 밀알 될 것"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최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홍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소위 '1일 1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한 번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與, 대장동 특검법 통과 협조하라…물귀신 꼼수 안 돼" / 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제와서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아니면 말고식 아무말 대잔치 진정성 없는 국민 눈속임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이해찬 등판설' 두고 "이재명 중심으로 후보의 장점 살려나가야" / 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면서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지금 후보의 자질에서의 격차가 분명히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약간은 마이크가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송영길 연일 "언론이 불공정" 공세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연일 "1인 언론사, 1인 유튜버가 되자"고 말하면서 '안티 레거시 미디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선대위 참여 강요는 부당횡포…박근혜도 안해" / 국민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참여를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2007년 7월 대선 경선 때 치열하게 경쟁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승리하자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후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없었다. MB가 친이계만으로 치룬 대선이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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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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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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