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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 3법 막으려 발버둥쳐"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0:55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심사 촉구
"국민의힘, 대장동 수사 시작하자 얼어 붙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를 꿈꾸며 푼돈 50억이 탐나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냐"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와 법안 상정을 함께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반발해 국토위가 파행을 빚고 있어서다.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18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에게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즉각 심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18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위는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장도 개발이익 환수법을 발의하고 대장동 사업에 문제 제기했으면서 왜 3법 처리하자는 우리 당 주장은 동의하지 않느냐"며 "예산안만 상정해서 다루겠다는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추징보전명령 결정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법적 분쟁과 인허가 해결 도와준 대가로 아들 취업시켜 급여 형태로 개발이익 나눠주는 제안 수락했다고 적시돼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불법과 비리, 특혜에 얼룩져 있으니 수사 진행되자 얼어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위 간사는 강아지 인형 들고 나와 국정감사 방해하더니 이제는 국회 상임위의 기본 책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마저도 국민의힘 입맛대로 가로막고 있다"며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나올까 우려돼서 그런거냐"고 반문했다.

조응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간이익을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토건비리 세력 수호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 상정하고 심의하자"고 촉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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