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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 방점 찍힌 창업정책…4조 투입되는 내년 성과 기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1:47

내년 글로벌 벤처창업 육성에 3조9057억원 투입
권칠승 중기부 장관 1월 초 CES 2022 참관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보적인 창업자를 키워 저변을 넓혀온 창업정책이 해외 시장을 바라본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글로벌 창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만큼 정부와 민간 모두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 18조원 가운데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분야에 3조90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가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글로벌 창업 분야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4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DDP에서 열린 컴업 2021 개막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 컨소시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도 내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해 수출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벤처 창업 정책을 펼치는 데는 이미 국제사회가 하나의 시장으로 일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오징어게임이라는 콘텐츠만 보더라도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보며 열광하는 시대가 됐다"며 "물류 시장의 세계화 역시 원활한 만큼 이제는 시장을 국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창업 축제인 '컴업 2021'도 벤처창업의 글로벌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컴업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창업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며 "컴엄2021에서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게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 시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컴업2021에 이어 권 장관은 내년 1월 4~12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2022도 참관할 예정이다. 세계최대의 기술전시회인 CES2022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만큼 창업시장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CES 혁신상에 한국 기업 34개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29개사가 스타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IT쇼로 여겨졌던 CES 행사에 실제로는 국내 스타트업도 상당수 참여해 K-스타트업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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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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