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물류대란 아우성인데…환경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하세월'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과학원 "단기간 시험 결과 판단 어려워"
시료 2종 기준 충족한다면서 추가검사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료 2종과 차량 1종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애초에 적은 시료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다음주에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과학원 "시료 2종, 대기오염 기준 충족…다양한 차종 실험 진행"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료 2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시험 결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까진 어렵다"며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와 차종을 활용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차량 배출가스 실험실을 방문하여 평가 대상 요소수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15 photo@newspim.com

제한된 시료와 차량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엔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전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주무 부처로서 환경부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학원이 이번 시험에 사용한 차종은 '2021년식 기아 봉고3(배기량 2500㏄)' 1대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디젤차 종류가 수십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산업용 요소수 전환 실험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산업학과 교수는 "SCR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되는 듯이 보여도 누적돼서 나중에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검증은 지금 없는 상태라 산업용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선 물류대란 아우성…환경부·환경과학원 '강건너 불구경'

시료를 2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대부분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되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어 제품별로 스펙이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 사용된 시료 2종은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히는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은 것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환경부가 시험 결과 발표를 유보한 데에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해외수입으로 긴급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수입해온 것과 기존 물량을 합쳐 총 5개월치분의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 전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유력한 공급책으로 거론됐다. 이에 환경부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했지만 정부가 물량을 이곳저곳에서 공수해온 덕분에 환경부도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이번주중 진행돼 다음주 안으로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