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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남북연합 지향 필요...통일부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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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연설
"남북, 1991년 이후 사실상 투 코리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 연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3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통일 관련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31 mironj19@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남북이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을 승인받음으로써 사실상 투 코리아가 됐다"면서 "통일이 곧 될 것 같다는 전제 하에 남북관계를 관리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북쪽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남북 연합이라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럼 점에서 통일부의 명칭도 이제는 남북관계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분단됐던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분단 당시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969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전독문제성'을 '내도관계성'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했고 아직도 흡수통일 또는 적화통일 개념의 통일을 써왔던 남북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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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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