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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Q 실적…현대건설 "해외 선전" vs 삼성물산·GS건설 "일회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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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영업이익 전년비 57.6% 증가…"대형 현장 본격화"
삼성물산 건설, 3Q 영업손실 1300억…"석탄발전 공사비 증가"
GS건설 영업익, 예상보다 800억↓…"바레인 1400억 일회성비용"
대우건설, 영업익 73% 급증 예상 vs HDC현산, 11% 감소할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건설은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닝 쇼크'를 겪었다.

특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30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공사비 증가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해서다. GS건설도 지난 2~3분기 합쳐 약 24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생겨 실적이 줄어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7 sungsoo@newspim.com

◆ 현대건설, 영업이익 전년비 57.6% 증가…"대형 현장 본격화"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 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은 올해 3분기 성적표에서 명암이 엇갈렸다.

우선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58% 증가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484억원으로 76.97% 늘었다. 매출은 4조3519억원으로 7.66% 확대됐다.

회사 실적이 이처럼 좋아진 것은 주요 해외 현장의 공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잔 가스처리 공사, 카타르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 등 해외 부문 매출이 올해 상반기 대비 증가했다.

사우디 마잔 가스처리 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2019년 수주한 3조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플랜트 공사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담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잔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는 가스플랜트를 짓는 사업이다.

카타르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는 현대건설이 작년 초 수주한 사업으로, 타워 3구획(약 6093억원)과 4구획(약 6130억원)을 합치면 약 1조2000억원(10억6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건축 공사다.

두 구획은 카타르 루사일 시티 내 금융지구에 지하 5층~지상 70층 오피스 빌딩과 상가 등 주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이 단독 수주했다.

김세련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그간 해외 수주잔고가 더디게 매출로 반영되거나 해외 부문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반면 이번 실적에서는 해외 부문의 성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카타르 루사일 프라자 타워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 삼성물산 건설, 3Q 영업손실 1300억…"석탄발전 공사비 증가"

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3분기 1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1240억원)보다 2540억원(-204.8%) 감소한 수치다.

매출은 2조407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조1070억원)보다 7000억원(22.53%) 감소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공사비 증가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정산 관련 외주비가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자재 가격, 인건비가 오르면서 원가가 증가했다. 특히 탈석탄·친환경 기조로 프로젝트 수행환경이 바뀌면서 민원, 보상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이 지연돼 비용이 늘어났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 약 80%를 넘어 잔여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반적 비용 증가 요인을 3분기에 반영했다"며 "향후 잔여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 영업이익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수주한 대만 국제공항 확장,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사가 본격화돼서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은 대만 제1의 국제공항으로, 공사비가 1조1644억원에 이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대만의 관문 공항인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는 공사비 1조8715억원 규모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가 발주한 것으로, LNG 수출을 위한 저장탱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설계·조달·시공(EPC)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지난 3분기 1조2000억원을 추가 수주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건설수주는 8조7000억원으로, 연간 목표(10조7000억원)의 81.3%를 달성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2021.03.30 sungsoo@newspim.com

◆ GS건설 영업익, 예상보다 800억↓…"바레인 1400억 일회성비용"

GS건설도 '일회성 비용' 때문에 2개 분기 연속 실적이 줄었다. GS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522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27% 감소했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3분기 영업이익은 2318억원인데 이보다 800억원 가까이 적게 나온 것.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대비 6.26% 줄어든 2조1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증권가 예상치(2조4282억원)보다 2566억원 적게 나온 수치다.

GS건설은 지난해 완공한 바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현장의 정산 문제로 3분기에 1400여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회사는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비용 환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3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3분기 일회성 비용(1400억원)에다가 영업이익(1520억원)을 더하면 2920억원이다. 작년 3분기 영업이익(2093억원)보다 39.51% 증가한 수치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에도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줄었었다. 당시 영업이익은 1253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1% 위축됐다. 상반기 플랜트 부문의 인력조정 비용(전직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희망 퇴직금 등)으로 약 100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다. 

하지만 GS건설은 오는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분기에 자회사 GS이니마의 오만 수주 추가 인식과 호주 대규모 인프라 수주가 예정돼 있어서다.

GS이니마는 GS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페인 소재 자회사다. GS이니마는 작년 11월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3000억원대의 초대형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오만 알 구브라 3단계 민자 담수발전사업은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에서 일일 30만㎥ 규모 역삼투압(RO) 방식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고 2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 발전사업은 수도 무스카트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일일 10만㎥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이후에는 건축·주택부문, 신사업 부문 성장과 해외 수주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건설, 영업익 73% 급증 예상 vs HDC현산, 11% 감소할 듯

앞으로 실적 발표할 업체들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실적을 발표한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건설은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실적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에프앤가이드를 보면 대우건설은 3분기 영업이익(1781억원)이 전년대비 73.08%, 당기순이익(1208억원)이 115.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이유는 대형 해외현장의 매출 기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대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보니섬에서 나이지리아 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7) 사업의 착공식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나이지리아 보니 LNG플랜트 전경 [사진=대우건설] 2021.01.06 sungsoo@newspim.com

NLNG 트레인7 설비는 천연가스를 공급해 물, 황화수소 등의 기타 성분들을 제거하는 시설로, 연간 LNG 생산량이 800만t 규모다. 계약금액은 총 5조1811억원이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40%(약 2조724억원)다.

이라크 신항만 공사도 있다. 올 초 대우건설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2조9000억원 규모의 알 포(Al Faw) 신항만 후속공사를 패키지로 계약했다.

알포 신항만 후속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약 5586억원) ▲컨테이너터미널 준설⋅매립공사(약 7936억원) ▲알포-움카스르 연결도로(약 4810억원) ▲신항만 주운수로(약 3433억원)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터널 본공사(6931억원) 등 5건의 공사다. 총 수주액은 26억2500만달러(약 2조 8686억원)이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대비 11.02% 감소한 1180억원, 매출 전망치는 0.80% 증가한 8190억원이다.

현산은 올해 주택공급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아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산의 올해 분양계획 물량은 1만5000가구로 작년 실적(1만4999가구)과 큰 변동이 없다. 다른 주요 건설사들과 대비된다.

현대건설의 올해 분양계획 물량은 작년 실적보다 27.26% 증가했고 DL이앤씨는 18.89% 늘어났다. GS건설은 7.54%, 대우건설은 4.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산은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향후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올해 공릉역세권 개발과 같은 복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총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매출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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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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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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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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