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최경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천 의원(비례)은 22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2021.10.22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기존에 주민자치 확대, 의회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을 넓혀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앙권력의 수직적 배분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 개선과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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