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권 장관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손실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이 나가도 지원책이 줄어드는데 지원책을 찾는 게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은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건 손실보상을 만들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손실보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형평성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소진기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법적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2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도 무게가 있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언론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기부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장관이 진솔하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영업자 빈소에 갔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가) 잘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윈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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