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돼야"...우주청·민간투자·경쟁력 등 숙제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8:13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우주청 설립 및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절실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는 21일 1차 시험비행에 나섰을 뿐이다. 내년 5월 2차 발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예타사업을 통해 4기를 떠 쏘아올려 비행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우주산업의 주축이 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시장을 점유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100%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1차 발사의 성공에 전문가들은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21.10.21 mironj19@newspim.com

방효충 한국과기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0년 넘는 동안 정부가 투자를 하고 수 차례 엔진 등 시험에 나선 만큼 일반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안다"면서도 "성공했다고 너무 자축할 필요는 없고 이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발사체의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사실 일본, 중국에 비해 발사 역사가 50여년 뒤처져있는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적으로 뒤진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뿐더러 이번 발사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지나치게 낙환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실망하지도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역시 방 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허환일 교수는 "이번에 3단 로켓까지 발사해 분리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라며 "과정 과정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공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기술진보 과정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 "우주정책 통합 지휘할 독립기구, 우주청 설립 절실"

허 교수는 또 우주청이라는 우주산업을 지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도 중요하나 정부가 과거와 비교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제때 투입할 뿐더러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의 우주청을 보면 현재 항우연 대비 예산이 3배 수준이고 아직 우리는 미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후발주자로서 추격을 하는 수준에서 예산도 일본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엑스를 뛰어넘으라고 해선 안된다"며 "실제 스페이스 엑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우주개발 기구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우주정책을 끌고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여당과 정부 역시 우주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NASA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등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우주청 등 우주독립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린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우주산업을 이끌 기구가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스타트업 인식 개선 필요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해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우주기업은 올 들어 유인 우주관광 상품을 현실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정부 역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트렌스포터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문제는 정부 의존도가 커질 뿐더러 우주기업이 성장해나갈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로켓 발사장이나 로켓 시험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에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뉴스페이스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아직은 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수년이 걸리다보니 글로벌 시장에 발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민간이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김수종 대표는 "스타트업이다보니 민간 투자가 절실한데, 외국의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는 그동안 도출한 결과나 실적을 우선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쉽다"며 "우주 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외국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측면에서 투자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해외 상황을 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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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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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