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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공약 발표…"촉법연령 12세로 조정...여가부, 양성평등부로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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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급여 확대"
"정시 비율 확대 조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도약보장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 입시와 취업, 출발선 보장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윤 후보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여,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겠다"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성범죄 흉악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며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직권조사 강화'를 도입하고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관련자 파면 의무화)를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한 출발선 보장선에 대해선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을 설정하고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 진로 탐색·구직 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원(6+2개월)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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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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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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