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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장동' 선봉에 선 오세훈, 이틀연속 '송곳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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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행안위 이어 오늘 국토위 국감서도 맹공
정치적 공세 아닌 행정적 접근으로 눈길
구체적 사례 들며 송곳질의, 야당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국감)에서 이틀연속 '대장동 의혹' 공방 선봉에 섰다. 서울시장이라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요인들에 대해 '송곳지적'을 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의 행정적 접근은 향후 야당의 대장동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공공개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대장동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이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전날 이어 이날도 오 시장은 '공공이 참여한 토지개발사업에서 민간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경기도 보다 더 많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임에도 비슷한 사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또한 여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직접 판넬을 준비해 대장동 사업의 주요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성남의뜰)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93%나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반대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서울시장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대장동 의혹을 서울시 국감장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질타에 오 시장은 "거듭 말하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같은 의혹은 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있는 사례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은 특정 대선후보나 지자체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식견이 정치적 공세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이틀연속 대장동 '선봉'에 직접 나서서 서울시장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혹을 제기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적 입장이 아닌 행정적 측면에서 대장동 의혹에 접근한 건 오 시장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국감에서 오 시장이 직접 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 공방 전면에 나선 건 과도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장인지 야당 국감 의원인지 모르겠다'는 여당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제대된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같은 지자체장, 경기도에 비해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입장에서 내던지는 의혹들은 야당의 부족한 공세를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 오 시장의 고분분투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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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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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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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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