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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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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 언제나 평화"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제안, 당시에 몰랐다"
윤석열 "전두환이 독재한 건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두환 설전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년 만에 ADEX 참석..."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해"/한국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신형 SLBM 쏜 北… 전술핵무기·초대형핵탄두 완성만 남았다/문화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늘어…5명은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기도 연천·고양·이천과 강원도 화천·춘천 육군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 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8명 중 5명이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다.

[대장동특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논란' 윤석열 "인재 기용 강조했던 것"...유감 표명은 안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李 "물건 가진 사람이 도둑" vs 野 "설계한 사람이 죄인"/문화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무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 자리인가"라고 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25일 이전 지사직 사퇴...이낙연-文대통령 회동 후 '본선모드'로/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것으로 본다. 이번 주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급부상…野 4강 지형 바뀌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 4명 가운데 '최약체'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분전이 눈에 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타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이라는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 시 39.9%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8.8%에 그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이다(여론조사공정, 데일리안 의뢰, 15~16일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후보에 비해 각각 14.1%포인트, 12.8%포인트 앞선 것보단 못한 성적이지만, 원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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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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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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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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