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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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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 언제나 평화"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제안, 당시에 몰랐다"
윤석열 "전두환이 독재한 건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두환 설전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년 만에 ADEX 참석..."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해"/한국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신형 SLBM 쏜 北… 전술핵무기·초대형핵탄두 완성만 남았다/문화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늘어…5명은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기도 연천·고양·이천과 강원도 화천·춘천 육군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 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8명 중 5명이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다.

[대장동특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논란' 윤석열 "인재 기용 강조했던 것"...유감 표명은 안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李 "물건 가진 사람이 도둑" vs 野 "설계한 사람이 죄인"/문화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무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 자리인가"라고 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25일 이전 지사직 사퇴...이낙연-文대통령 회동 후 '본선모드'로/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것으로 본다. 이번 주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급부상…野 4강 지형 바뀌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 4명 가운데 '최약체'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분전이 눈에 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타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이라는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 시 39.9%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8.8%에 그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이다(여론조사공정, 데일리안 의뢰, 15~16일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후보에 비해 각각 14.1%포인트, 12.8%포인트 앞선 것보단 못한 성적이지만, 원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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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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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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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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