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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5:10

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 언제나 평화"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제안, 당시에 몰랐다"
윤석열 "전두환이 독재한 건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두환 설전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년 만에 ADEX 참석..."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해"/한국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신형 SLBM 쏜 北… 전술핵무기·초대형핵탄두 완성만 남았다/문화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늘어…5명은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기도 연천·고양·이천과 강원도 화천·춘천 육군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 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8명 중 5명이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다.

[대장동특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논란' 윤석열 "인재 기용 강조했던 것"...유감 표명은 안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李 "물건 가진 사람이 도둑" vs 野 "설계한 사람이 죄인"/문화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무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 자리인가"라고 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25일 이전 지사직 사퇴...이낙연-文대통령 회동 후 '본선모드'로/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것으로 본다. 이번 주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급부상…野 4강 지형 바뀌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 4명 가운데 '최약체'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분전이 눈에 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타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이라는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 시 39.9%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8.8%에 그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이다(여론조사공정, 데일리안 의뢰, 15~16일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후보에 비해 각각 14.1%포인트, 12.8%포인트 앞선 것보단 못한 성적이지만, 원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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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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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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