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대내외 환경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 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초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해 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CPTPP 가입 결정을 서두르게 된데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아태 지역 통상질서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가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커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가입 신청을 해도 국내 절차와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을 감안하면 기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내년 1월 의장국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수락을 위한 카드로 활용해 왔다.
홍 부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입에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물 밑 작업을 해왔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유럽 출장 중 중 CPTPP 주요 회원국과 최근 동향과 한국의 가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CPTPP 가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등의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과 같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도입해 디지털헬스, 에듀테크와 같은 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용어설명
*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