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검찰 녹취록 '그분'...이재명·국힘 "실체 밝히자"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25

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그분'은 이재명 지사"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은 정치인 아니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의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그분'은 "돈을 나눠 갖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이 후보를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녹취록 속)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고문료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처럼 드러난 사실을 볼 때 그분에 대한 충분하고 엄밀한 수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앞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 '그분'이 녹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분'은 이재명 지사라고 지목했다. 녹취록에서 '그분'이 알려진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의 한 5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 그런 관계에서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할 리는 없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백현, 위례,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1조원 돈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그 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다"며 "그 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을 교집합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다"며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얘기를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정수 지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녹취록 속 김만배의 '그분'과 이 지사 연관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분' 정체에 대해 묻자 "녹취록 속에 김아무개 그 분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전제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자세한 부분은 (수사 중 사안이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녹취록에 '그분'이란 표현은 한 군데 있다"며 "다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 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 아닌 것 단언할 수 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