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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사과 "국민 좌절감…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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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개발이익 환수 제도 만들어 달라"
박완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천추의 한이다.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이익은 환수해야 하는 게 제 신념이다. 4년 동안 정말 싸웠는데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정황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이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과 관련, 경기지사의 임명권이 28개이며 "28명은 다 측근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3중으로 숨어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에는 "기사에서 봤는데,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방침이 토건세력 배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숨었다는 말을 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형기관 중심으로 하라고 지시했고 그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 공개는 불가능하다. 그 안에 숨어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운대 엘시티'를 언급하며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초대 시장으로 있을 떄 이때 도시개발공사에 3번에 걸쳐 거부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 모 의원 공공개발 반대, 이름만 다른 같은 당이라는 것 염두에 둬 달라. 2015년 당시 새누리당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로 등원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개발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 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햇냐 주장하니까, 공공개발 민간이익 100%를 못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의힘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며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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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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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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