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이 전남도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16곳으로 전남도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다음은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이다.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는 안동.영주.문경.상주.영천시와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울진.울릉.의성.청도.청송군 등 16개 시군이다.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69%인 16개 시군이 지정고시돼 인구감소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번 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229개(제주특별자치도 2개시, 세종 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는 일부 포함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 지정이 최초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 지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이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등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과 국고보조금을 패키지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정부 전 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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