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익금 몰수·추징, 법적 조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09:10

범죄수익금·개발부담금 명목 환수 가능…현실적 제약도
'부패재산 특례법' 적용 될까?…"소급 적용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논란을 받는 성남시 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배당금 잔치가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추징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약 11시간에 걸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검찰이 성남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장동 개발 구역 인허가 및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다가 빠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외 나머지 이익금을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7000억원대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환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부당 수익 환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행동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라 법원 판단 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렴서약은 '민간 사업자 등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기도의 예상처럼 민간 이익을 100% 강제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계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초과이익 환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준 꽃다발을 들어보이며 대선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물론 법원 판단으로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환수는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몰수·추징은 뇌물과 배임수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환수 조항이 없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뇌물 혐의는 8억원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용한다 해도 다른 핵심 관여자들에게는 뇌물공여 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여 추가 환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적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환수가 거론된다. 사업이 마무리됐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온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등 사업 시행자는 최종 사업 인가일을 기준으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개발 이익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 탓에 대장동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거액의 비용 지출을 주장할 경우 환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부패재산 특례법)'을 적용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재산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생한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황재훈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획득한 것은 법 시행 이전"이라며 "이미 발생한 재산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환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관여자 처벌은 이뤄지되 현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해 투자자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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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