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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복지위, 사무장병원 집중 질타…건보공단 "검·경 아무런 조치 없어"(종합)

고민정 "여러 의원 계속된 사무장병원 지적"
김용익 "정부기관 아닌 건보공단 권한 없어"
최종윤 "윤석열 측근 변호사…소송 깊이 개입"
복지위 국감 여야 고성 오가며 한 시간 정회

  •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57
  •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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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사무장병원 문제 지적에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지만 검찰·경찰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난번 복지위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지적했고 앞서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무장 병원을 지적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김 이사장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닌 특수법인형태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자 역할을 해야할 기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는 법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사기집단이 모든 짓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몇백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건강의 문제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인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4월 6일 법무공단을 통해서 환수 결정에 불복해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으로 측근로 3명 중 1명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 법률팀인 소속으로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정치국감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국정감사에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비판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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