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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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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종료 사흘만에 결과 승복
野, '대장동 게이트 특검' 관철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무효표 처리'에 대해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논의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2시간 만에 승복했습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내홍을 겪을 뻔 했던 민주당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면전 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며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컨벤션 효과'는 커녕 남은 숙제가 여전합니다. 3차 슈퍼위크에서의 '더블스코어 참패'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저력이 입증되며 그와의 진정한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난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야당은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이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방송, SNS 등을 통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 회의실을 설치한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당에 대장동 비리 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실정 지적보다는 '대장동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며 이번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상임고문. 2021.10.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野 후보들 앞서는 이재명 34.9%...윤석열 30.1%·홍준표 16.4% / 뉴스핌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34.9%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다.

[양자대결] 이재명 39.7% vs 윤석열 38.8%...불과 0.9%p '초박빙'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9.7%, 38.8%로 나타났다.

野 "대장동 자료 왜 안내나" 경기도청·성남시에 항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도청을 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없다"고 맞섰다.

이낙연 지지자 일부 계속 반발 "오늘 가처분신청 낼것"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지지자는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일부 지지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헛발질에 존재감 커진 심상정 / 매일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정책 실패, 조국사태 등으로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대장동 의혹에 염증을 느낀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신 정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 선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낙연,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정권 재창출 힘 보태겠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를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종료 사흘 만인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두 시간 만에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제주 제2공항' 공약에… 홍준표 "천공은 확장이 좋다는데" / 세계일보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제주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고 강도 높은 신상 검증을 펼쳤다. 홍준표 후보는 '주술·무속 논란'을 겨냥한 질문과 도덕성 우위로,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재명-고문단 상견례…이해찬 '진인사 대국민' 당부한 까닭은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 당원으로 개혁 진영의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자'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재명, 상처가 컸다... '이낙연 리스크' 넘겼지만 무거운 발걸음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침내 큰 짐을 덜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는 굳은 표정을 풀게 됐다. 대권을 향해 본격 질주를 시작하는 이 후보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이 전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풀어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與 갈라서는 편이…" 분당 부채질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경선 무효표 문제를 일단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전 '분당'까지 언급하며 내홍을 부채질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원팀 깨기를 통해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힘을 빼놓겠다는 전략이다.

한일정상 오늘 전화회담 할듯···기시다 취임 11일째 첫 접촉/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설에, 윤석열·홍준표 "대선 개입"/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검경 철저 수사' 지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은 왜?... '대장동 수사 지시'가 남긴 궁금증 넷/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신임 외교부 정무차관과 첫 통화를 하고 동결 원화자금 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상국가 강조하는 北...행사에 '김정은 얼굴' 티셔츠도 등장/뉴스핌
북한이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복장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김정은, 최근 5kg이상 추가 감량… 올초 140kg서 총 20kg 뺀듯"/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1, 2개월 새 몸무게를 5kg 이상 추가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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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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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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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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