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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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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종료 사흘만에 결과 승복
野, '대장동 게이트 특검' 관철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무효표 처리'에 대해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논의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2시간 만에 승복했습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내홍을 겪을 뻔 했던 민주당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면전 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며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컨벤션 효과'는 커녕 남은 숙제가 여전합니다. 3차 슈퍼위크에서의 '더블스코어 참패'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저력이 입증되며 그와의 진정한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난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야당은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이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방송, SNS 등을 통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 회의실을 설치한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당에 대장동 비리 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실정 지적보다는 '대장동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며 이번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상임고문. 2021.10.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野 후보들 앞서는 이재명 34.9%...윤석열 30.1%·홍준표 16.4% / 뉴스핌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34.9%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다.

[양자대결] 이재명 39.7% vs 윤석열 38.8%...불과 0.9%p '초박빙'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9.7%, 38.8%로 나타났다.

野 "대장동 자료 왜 안내나" 경기도청·성남시에 항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도청을 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없다"고 맞섰다.

이낙연 지지자 일부 계속 반발 "오늘 가처분신청 낼것"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지지자는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일부 지지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헛발질에 존재감 커진 심상정 / 매일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정책 실패, 조국사태 등으로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대장동 의혹에 염증을 느낀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신 정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 선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낙연,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정권 재창출 힘 보태겠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를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종료 사흘 만인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두 시간 만에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제주 제2공항' 공약에… 홍준표 "천공은 확장이 좋다는데" / 세계일보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제주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고 강도 높은 신상 검증을 펼쳤다. 홍준표 후보는 '주술·무속 논란'을 겨냥한 질문과 도덕성 우위로,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재명-고문단 상견례…이해찬 '진인사 대국민' 당부한 까닭은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 당원으로 개혁 진영의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자'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재명, 상처가 컸다... '이낙연 리스크' 넘겼지만 무거운 발걸음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침내 큰 짐을 덜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는 굳은 표정을 풀게 됐다. 대권을 향해 본격 질주를 시작하는 이 후보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이 전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풀어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與 갈라서는 편이…" 분당 부채질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경선 무효표 문제를 일단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전 '분당'까지 언급하며 내홍을 부채질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원팀 깨기를 통해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힘을 빼놓겠다는 전략이다.

한일정상 오늘 전화회담 할듯···기시다 취임 11일째 첫 접촉/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설에, 윤석열·홍준표 "대선 개입"/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검경 철저 수사' 지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은 왜?... '대장동 수사 지시'가 남긴 궁금증 넷/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신임 외교부 정무차관과 첫 통화를 하고 동결 원화자금 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상국가 강조하는 北...행사에 '김정은 얼굴' 티셔츠도 등장/뉴스핌
북한이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복장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김정은, 최근 5kg이상 추가 감량… 올초 140kg서 총 20kg 뺀듯"/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1, 2개월 새 몸무게를 5kg 이상 추가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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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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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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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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