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경선 끝나며 경선 개입 우려 사라지자 의견 표명
정치적 악재 털고, 야당의 특검 요구 거부 명분으로 해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4.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왜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후 "아마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 9월 중순부터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향을 내비쳐왔으나, 참모들의 반대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경선 개입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사라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본선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털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 논의를 사전에 차단,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 규명을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라며 "지사직을 할 때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내용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하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만남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근에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