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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재명의 세 가지 장애물...①대장동 ②형수 욕설 ③정권교체 민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7:30

대장동, 野 출신 인사 의혹…검찰수사 따라 달라질 수도
형수 욕설 파문에 도덕성 의혹...정권 교체 여론은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추미애·박용진 후보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향후 선출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이 후보에게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과 형수 욕설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등을 넘어야 이 후보가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재명 예비후보가 경기 지역 순회경선에서 총 9만5841표(투표율 58.19%) 중 5만6820표를 가져가며 59.29%의 득표율로 과반 승리를 거뒀다.2021.10.09 leehs@newspim.com

◆ 이슈 블랙홀 대장동 특혜 의혹,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우선 이 후보에게 놓인 최대의 문제는 목전에 놓인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천화동인 1~7호 회사 등 일부 투자자가 대장동 건설로 수천 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 후보로 지목하면서 연일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 아내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개발 비리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며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후보와 오랜 관계가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들어가면서 대선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캠프는 정면 돌파, 도덕성 논란은 우려

이 후보를 오랜 시간 괴롭힌 형수 욕설 논란은 대선 본 경쟁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9일 경기 지역 경선장 앞에서도 한 보수 성향 인사가 이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듭하며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 당시 형과 형수가 공무원 인사 개입과 이권 청탁을 시도해 이를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들이 어머니에게 한 폭언과 폭행에 격분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오히려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소상히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선 때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위를 반납한 문제, 검사 사칭으로 인한 구속과 벌금 150만원 문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는 이 후보가 본 경선 내내 맞닥뜨릴 문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를 압도했다. 2021.09.08 dedanhi@newspim.com

◆ 높은 정권교체 여론 '곤혹', 문재인 정부와 자연스러운 차별화 필요

이 후보가 넘어서야 할 여러 장애물 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0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5%,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 의견이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보다 21%p 많았다. 그 차이는 7~9월 10%p 내외로 줄었으나, 이번 10월 다시 17%p로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정권 유지,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교체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집전화 RDD 15% 포함)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집권 5년차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의 섣부른 차별화는 오히려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이어가되 부동산 정책 등 부족했던 부분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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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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