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오전 국정감사(국감)는 예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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