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기록 검토 못해" vs 피해자측 "지연 목적"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23

"빗썸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1억달러 편취 혐의
첫 재판 절차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의견 못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BXA)을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록 검토를 못해 의견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이에 피해자인 김모 BK그룹 회장 측 변호사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빗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황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인부와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 기소됐고 그 사이 법원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유있게 기일을 지정한 사건"이라며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은 "협의 과정에서 수임이 늦어졌는데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압류해 절차를 지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기소 이후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들을 선임했으나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3곳이 맡고 있으며 이날 출석한 변호인들은 5일 전인 지난 23일 선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기소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120억 상당의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나 피해자는 한 명이라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될수록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못 받는다면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인 김 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경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