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사업' 반대 후보지, '오세훈표 민간재개발'로 속속 선회

기사입력 : 2021년09월25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5일 07:30

종로구 숭인1구역‧창신동 주민 동의율 40%에 달해
신길4구역, 서울시 공공기획으로 가게 해달라 요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대책인 도시재생지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지들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사업에 잇따라 공모 신청에 나서고 있다.

각 지역은 신규 구역 지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동의율을 채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보다 서울시 주도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24 ymh7536@newspim.com

◆ 신속통합기획 통해 사업 속도 높여

25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23일 고시하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이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지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는 제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담 부서가 중재에도 나서게 할 계획이다. 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25개 안팎, 총 2만 6000가구 규모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예산 중복을 이유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사업 철회를 요청한 도심복합사업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숭인1구역과 창신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숭인1구역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주택 소유주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 30%를 넘은 창신동은 재개발 사업 공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2980명 중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동의율은 50%를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연돼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지였던 가리봉동도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상태다.

재개발추진위는 창신동1·2동의 면적이 총 30만6667㎡(약 9만3000평)로 인근의 숭인동에 비해 큰 데다, 서울시가 최대 25층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약 60%를 차지하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이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등 역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박노경 자양4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향후 조합설립 단계에서 결국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변심…미아16구역‧용두역세권 신청

올해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참여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신길4구역과 미아16구역, 용두역세권, 가산역세권 지역 주민들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공공개발 대신 지난 5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개발하는 도심복합개발과 달리, 공공의 보조를 받을 뿐 사업 시행의 주체는 민간 조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향후 이탈 후보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순조롭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물량은 주민 반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며 "후보지 선정이 번복되면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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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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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