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도시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다음 5년을 위한 종합비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10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공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불공정 해소 방안 마련
사실상 재임 이후 대비,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시정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실상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해소를 통해 차별회를 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5일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8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 추락한 도시경쟁력, 10년전 노하우로 5위권 도약

도시경쟁력은 오 시장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10년전 시장시절 20위권에 불과한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에도 지난해 17위까지 하락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시경쟁력과 함께 서울시 금융경쟁력도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한 상태다.

오 시장의 목표는 글로벌 top 5다. 이를 위해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구축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 교통 도시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과제들은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함께 내수한계에 직면한 도시성장을 위한 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특구와 유니콘 기업,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특구나 유니콘 기업 등은 목표달성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부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오 시장이 관광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심으로 기술개발·인재양성·창업지원·마케팅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영향력은 뷰티와 패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조성해 관광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패션과 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공성 만연한 시대, 계층이동 사디리 절실"

도시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과제라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불공정'과 '양극화'를 타겟으로 한다. 조국 사태와 SH 비리,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무너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계층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주거'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중 24만호는 재개발(주거정비지수 폐지,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과 재건축(35층,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규제개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주택공급 규모는 50만호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모아주택(노후주택) 등 수요 특성별 주택유행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16만호, 2030년까지는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 재선 이후 대비한 정책플랜, 재원확보 '자신감'

이날 미래비전 공개를 통해 오 시장은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도시경쟁력은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 시장 연임을 넘어 향후 대권후보로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공정 해소'와 관련해서는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2030년까지 48조원이 소요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해도 18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재원 압박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적지 않아 세출구조고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한 재산세 등 순증세입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년동안 서울시 재산세만 3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1조8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세출조정과 세입순증을 제외하면 7500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