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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도시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다음 5년을 위한 종합비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10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공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불공정 해소 방안 마련
사실상 재임 이후 대비,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시정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실상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해소를 통해 차별회를 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5일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8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 추락한 도시경쟁력, 10년전 노하우로 5위권 도약

도시경쟁력은 오 시장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10년전 시장시절 20위권에 불과한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에도 지난해 17위까지 하락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시경쟁력과 함께 서울시 금융경쟁력도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한 상태다.

오 시장의 목표는 글로벌 top 5다. 이를 위해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구축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 교통 도시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과제들은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함께 내수한계에 직면한 도시성장을 위한 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특구와 유니콘 기업,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특구나 유니콘 기업 등은 목표달성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부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오 시장이 관광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심으로 기술개발·인재양성·창업지원·마케팅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영향력은 뷰티와 패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조성해 관광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패션과 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공성 만연한 시대, 계층이동 사디리 절실"

도시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과제라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불공정'과 '양극화'를 타겟으로 한다. 조국 사태와 SH 비리,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무너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계층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주거'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중 24만호는 재개발(주거정비지수 폐지,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과 재건축(35층,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규제개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주택공급 규모는 50만호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모아주택(노후주택) 등 수요 특성별 주택유행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16만호, 2030년까지는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 재선 이후 대비한 정책플랜, 재원확보 '자신감'

이날 미래비전 공개를 통해 오 시장은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도시경쟁력은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 시장 연임을 넘어 향후 대권후보로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공정 해소'와 관련해서는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2030년까지 48조원이 소요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해도 18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재원 압박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적지 않아 세출구조고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한 재산세 등 순증세입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년동안 서울시 재산세만 3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1조8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세출조정과 세입순증을 제외하면 7500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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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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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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