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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8:01

여야, 추석 연휴 '대장동' vs '고발 사주' 격돌
문대통령·송영길·이준석, 각자 방미 일정 소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들의 의혹을 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것입니다.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최고 유력주자들과 연관된 의혹들이어서 일까요. 양당 지도부 뿐 아니라 당 내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모든 대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에 양당이 서로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무차별 고소, 고발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여전합니다. 말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부르짖는 정치권이지만 타협과 협치, 정치권 내 상호검증은 뒤로 한 채 걸핏하면 법원으로 가자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 네거티브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나란히 방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등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상황에서 양당 대표까지 각자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양당 대표의 방미 일정이 '보여주기' 혹은 외유성이 아닌 다시 재개된 북한의 도발과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국정조사 압박…"與, 거부하면 비리 자인"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예고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하다"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정 재난지원금 부실 설계가 지역간 형평성 논란 키웠다 / 경향신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 형편상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실한 설계와 표 계산에만 몰두한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3.5억 투자해 4000억… 이재명과 화천대유, 의혹 투성이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이 3억5000만원(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7%)을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벌어들이는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곳곳에 드러난다.

윤석열 "국민 안전 위협 땐 美에 전술핵 배치·핵 공유 요구" /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장동 잘한일" 이낙연 "일확천금 사건" 호남경선앞 충돌 / 동아일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내내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고발사주·홍준표 조국수홍 논란에도, 야당 후보 '2강체제' / 중앙일보
추석 연휴를 지나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나, 홍준표 의원도 지난 16일 첫 TV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조국 수홍'(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친 것에 빗댄 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재명 캠프 "정면돌파"…김기현 등 3명 고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의혹' 대응 전략을 방어에서 선제적 공세로 전환했다. 25~26일 치러지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먼저 고발하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대세론을 지켜가겠다는 전략이다.

화천대유 해명에도 남는 3대 의혹 '거액 배당·초고속 심사·호화 자문단'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화천대유'라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연일 이재명 지사 쪽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 강타한 '대방동 의혹'… 여야 대선 지형 '요동' / 세계일보
정치권을 강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추석 연휴 기간 최대 이슈로 부각되며 여야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됐다.

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文대통령 재차 종전선언 꺼낸 배경은?/세계일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 협력…코백스에 2억 달러 기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하와이서 독립운동가 훈장 추서…첫 해외 현지 추서/헤럴드경제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와이를 찾아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두 사람은 하와이 이민세대로,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훈장추서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간 문 대통령, BTS 효과 '톡톡'/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서 '대통령 문화 특사'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동행이 눈길을 끌었다.

미 국방부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다"/매일경제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北 탄도미사일 이후···뉴욕서 다시 머리 맞대는 한미일/서울경제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3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정황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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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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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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