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추석 연휴 '대장동' vs '고발 사주' 격돌
문대통령·송영길·이준석, 각자 방미 일정 소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들의 의혹을 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것입니다.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최고 유력주자들과 연관된 의혹들이어서 일까요. 양당 지도부 뿐 아니라 당 내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모든 대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에 양당이 서로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무차별 고소, 고발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여전합니다. 말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부르짖는 정치권이지만 타협과 협치, 정치권 내 상호검증은 뒤로 한 채 걸핏하면 법원으로 가자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 네거티브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나란히 방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등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상황에서 양당 대표까지 각자 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것은 낯선 풍경입니다.

양당 대표의 방미 일정이 '보여주기' 혹은 외유성이 아닌 다시 재개된 북한의 도발과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국정조사 압박…"與, 거부하면 비리 자인"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예고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하다"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정 재난지원금 부실 설계가 지역간 형평성 논란 키웠다 / 경향신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 형편상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실한 설계와 표 계산에만 몰두한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3.5억 투자해 4000억… 이재명과 화천대유, 의혹 투성이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이 3억5000만원(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7%)을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벌어들이는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곳곳에 드러난다.

윤석열 "국민 안전 위협 땐 美에 전술핵 배치·핵 공유 요구" /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장동 잘한일" 이낙연 "일확천금 사건" 호남경선앞 충돌 / 동아일보
"(대장동 개발사업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내내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고발사주·홍준표 조국수홍 논란에도, 야당 후보 '2강체제' / 중앙일보
추석 연휴를 지나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나, 홍준표 의원도 지난 16일 첫 TV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조국 수홍'(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친 것에 빗댄 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재명 캠프 "정면돌파"…김기현 등 3명 고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의혹' 대응 전략을 방어에서 선제적 공세로 전환했다. 25~26일 치러지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먼저 고발하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대세론을 지켜가겠다는 전략이다.

화천대유 해명에도 남는 3대 의혹 '거액 배당·초고속 심사·호화 자문단'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화천대유'라는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연일 이재명 지사 쪽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 강타한 '대방동 의혹'… 여야 대선 지형 '요동' / 세계일보
정치권을 강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추석 연휴 기간 최대 이슈로 부각되며 여야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됐다.

北은 무관심, 美·中은 갈등…文대통령 재차 종전선언 꺼낸 배경은?/세계일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낸 배경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 협력…코백스에 2억 달러 기부"/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하와이서 독립운동가 훈장 추서…첫 해외 현지 추서/헤럴드경제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와이를 찾아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두 사람은 하와이 이민세대로,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훈장추서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간 문 대통령, BTS 효과 '톡톡'/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서 '대통령 문화 특사'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동행이 눈길을 끌었다.

미 국방부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다"/매일경제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北 탄도미사일 이후···뉴욕서 다시 머리 맞대는 한미일/서울경제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3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정황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