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멍뚫린 청년취업②] 공시생·알바생은 구직활동지원금 못받아…국민취업지원제도 '반쪽'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8:08

월 50만원 이상 벌면 수당 못 받아
구직촉진수당 공시생은 적용 안돼

[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연애문제나 대인관계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자꾸 '속 얘기를 안 한다'고 핀잔을 주는데, 제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돈 얘기 뿐이거든요. 그럼 진짜 암울해지잖아요."

3년째 사기업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A씨(27)는 홀로 생계를 책임진다. 주중에는 전일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틈틈이 면접을 보러 다닌다. A씨는 취업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꼽는다. 

A씨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은 좋았는데, 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를 못했다"며 "사실상 50만원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건데,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구직활동지원금, 알바생은 '그림의 떡'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우수 중견기업 80여 업체가 참여해 일자리 희망 구직자들에게 우수기업 면접 기회와 다양하고 유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05.13leehs@newspim.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대상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월 52만 6000원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은 52만6000원 아래로 제한한 것이다. 

월 52만6000원은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액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본인이 충분히 벌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실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소득이 일정 발생한다는 건 실업자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 50만원으로 구직활동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촉진수당은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지급된다. 면접에 참여하거나 국가 지정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월 80% 이상 출석하는 등이 그 예다. 

A씨는 "생활비를 벌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이라는 게 자기계발도 포함되고 그건 다 돈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게 구직촉진수당이지만, 막상 그런 거 주면 알바도 제한하고 5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학원도 다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애초에 그런 제도를 찾아서 신청도 안 할 것"이라며 "수당을 받는다 해도 용돈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시생은 구직촉진수당 적용 안돼…취업 지원 '반쪽'

공시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달에 두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직업훈련 참여 및 출석률 80% 이상 달성 △워크넷 취업특강 참여 △상담사와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제출 ·면접 등과 같은 실제 입사지원이 그 예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공시생은 이같은 구직활동을 증빙하기 어려운 구조다.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A씨는 "주위에 취준하는 친구를 보면, 코딩같은 기술 공부는 6개월~1년 코스로 한 국비지원이 많은데 공무원 준비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며 "여태 모아놓은 돈을 깎아먹으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공시생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상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실업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공시생들에게 '즉시 취업' 조건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A씨는 "공시생들도 사실상 실업자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요즘 공시 준비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시생 대상으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