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내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등 제도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부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 횟수는 최근 4년 사이 3배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개인상담 실적은 2만5775건이었다. 지난 2016년 930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개인상담 건수는 2017년 9907건, 2018년 2만3353건, 2019년 1만7344건이었다. 개인상담에는 성폭력과 성차별, 일·가정, 근무여건 등이 포함된다.

군 내부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 횟수는 최근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 개인상담 실적은 2만5775건이었다. 지난 2016년 930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상담 건수는 2017년 9907건, 2018년 2만3353건, 2019년 1만7344건이었다. 개인상담에는 성폭력과 성차별, 일·가정, 근무여건 등이 포함된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2016년 5726건에서 지난해 1만2488건, 해군은 1517건에서 6178건, 공군은 1690건에서 3986건, 해병대는 119건에서 2218건, 국방부 직할부대는 250건에서 90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병대에서 상담 횟수가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이처럼 군내 성고충 상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은 더디다.

상담관 수는 지난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점차 늘었지만, 같은 기간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원보다 4∼9명 적은 인력이 유지됐으며, 올해 역시 지난 7월 기준 정원 50명 중 현원은 46명에 그쳤다.

국방부가 내년 말까지 여군 비율을 전체 간부의 8.8% 수준까지 올리기로 한 가운데 상담관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력 확충과 함께 상담 비밀보장이 어려운 점, 군 내부의 부정적 인식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군내 성고충 상담수가 늘고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군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군 자체 해결기능이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성고충 상담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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