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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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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5번째 도발
문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한반도 평화 中 역할 강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윤석열·홍준표·최재형 등 8명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 후보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정해졌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文 대통령, 왕이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위원을 접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 中 왕이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반감 표출/한국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다섯 번째/뉴스핌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캐스퍼에 국민 반응 뜨거워...힘찬 질주 응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가 출시된 것에 대해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 서면 축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차, '캐스퍼'가 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손준성 엄호세력'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답변할 사항 아니다"/한겨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 "청와대에도 (유임) 엄호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2050년 해양쓰레기 발생 '제로' 만들겠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 尹·洪·劉, 8강 안착...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崔·黃·元 4강 '각축전'/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이 탈락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다.

윤석열, 1차 경선 통과..."나는 확실한 승리카드...더욱 정진하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당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1차 경선발표 소회 입장문을 내고 "1차 경선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 컷 통과...8강대전 '스타트'/헤럴드경제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차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8명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2차 경선부터는 후보들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향후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서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尹·洪 "내가 1등"… '윤대세 vs 무야홍' 진검승부 시작됐다/문화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野 "공영개발 빙자한 떴다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떴다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칼끝, 다시 국민의힘으로 향하나/아시아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칼날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지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책임 소재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연루설' '제보 사주설' 등 프레임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민주당 측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공세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덧붙이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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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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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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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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