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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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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5번째 도발
문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한반도 평화 中 역할 강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윤석열·홍준표·최재형 등 8명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 후보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정해졌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文 대통령, 왕이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위원을 접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 中 왕이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반감 표출/한국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다섯 번째/뉴스핌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캐스퍼에 국민 반응 뜨거워...힘찬 질주 응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가 출시된 것에 대해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 서면 축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차, '캐스퍼'가 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손준성 엄호세력'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답변할 사항 아니다"/한겨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 "청와대에도 (유임) 엄호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2050년 해양쓰레기 발생 '제로' 만들겠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 尹·洪·劉, 8강 안착...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崔·黃·元 4강 '각축전'/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이 탈락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다.

윤석열, 1차 경선 통과..."나는 확실한 승리카드...더욱 정진하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당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1차 경선발표 소회 입장문을 내고 "1차 경선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 컷 통과...8강대전 '스타트'/헤럴드경제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차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8명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2차 경선부터는 후보들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향후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서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尹·洪 "내가 1등"… '윤대세 vs 무야홍' 진검승부 시작됐다/문화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野 "공영개발 빙자한 떴다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떴다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칼끝, 다시 국민의힘으로 향하나/아시아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칼날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지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책임 소재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연루설' '제보 사주설' 등 프레임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민주당 측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공세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덧붙이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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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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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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