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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큼 분양가도 뛴다"…정부 규제에도 4년새 3.3㎡당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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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장 곳곳서 분양일정 늦춰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청약'‧'패닉바잉' 양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국의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 신규 분양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4년 새 1000만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00만 원대 초반에서 올 상반기 3201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분양 일정을 잡아뒀던 재건축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일정을 미루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상승한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든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로또 청약'‧'패닉바잉'(공포구매)‧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등 가수요자들의 불안심리만 자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1 ymh7536@newspim.com

◆ 서울 분양가 3.3㎡ 3000만원 시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921만1000원이었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3039만6300만원이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이후 1㎡ 기준으로 900만원, 3.3㎡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666만7000원(3.3㎡ 기준·2200만1100원)이었다.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1년 4개월 뒤인 2018년 10월(737만8000원·2434만7400원)에 700만원선을 넘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19년 6월에 810만원(2673만원)으로 올라서며 또다시 800만원선도 뚫었다.

분양가 상승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지역 분양시장의 최대어였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현 정부 들어 분상제를 처음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3㎡당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인 5668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2018년 6.89%, 2019년 13.87%, 2020년 7.89%, 2021년 11.41%로 오른 탓이 크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면서 공시지가의 핵심인 택지비가 급등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산정의 핵심인 택지비(감정가)가 급등하면서 분상제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프리미엄 아파트를 추구하는 조합의 선호도 때문에 건축비를 올린 것도 한몫했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가산비와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9년 분상제가 도입되면 HUG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분양가격만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2 mironj19@newspim.com

◆ 치솟는 분양가에 재건축 단지 분양 시기 늦춰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내년으로 공급 일정을 미뤘다. 내년 공시가격 재산정 발표 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조합 측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정동 136 재건축 사업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 첫 단독·다가구주택 재건축 사업장이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곳의 재건축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옛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맡았다. 총 공사비 규모는 약 2462억원으로 2016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구역을 재건축하는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의 분양 계획도 밀리는 모양새다. 당초 이 단지의 분양예정일은 작년 12월에서 올해 5월로 바뀌었다가 오는 7월로 그리고 다시 8월로 연기됐다. 이 단지는 총 752가구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도 분양가 산정 문제로 작년부터 분양 일정이 밀린 곳이다. 이달 청약 시장으로 나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분양가 문제로 거듭 분양이 지체된 바 있다.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에서 정비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비사업장의 분양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를 해왔는데 그 부작용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이 대량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청약 경쟁과 함께 주변 시세를 급격히 쫓아가는 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서울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현금 부자들끼리 참여하는 로또 청약만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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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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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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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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